고창·함평 민간인학살 국가사과 권고

진실위 “위령사업도 지원해야”
국군 빨치산토벌중 집단희생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15일 빨치산 토벌 과정에서 국군이 민간인을 집단학살한 ‘고창 11사단 사건’과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에 대해 국가의 공식 사과와 위령사업 지원 등을 권고했다.

‘고창 11사단 사건’은 1950년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최덕신 장군이 이끌던 국군 11사단이 전북 고창군 일대에서 민간인들을 최소 273명 이상 학살한 사건이다. ‘함평 수복작전 민간인 희생 사건’은 같은 국군 11사단이 전남 함평군을 수복하는 과정에서 ‘빨치산에 협력했다’는 이유로 마을 주민 52명을 죽이고 2명을 다치게 한 사건이다. 위원회는 “희생자 대부분은 국군과 빨치산의 교전 직후 국군이 빨치산을 추적하는 경로에 있던 마을 주민들”이라고 말했다.

빨치산을 잡는 과정에서 그 주변 민간인들을 희생시키는 것은 일제가 간도와 만주 일대 항일 무장세력들을 소탕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비민분리’ 정책을 답습한 것이다. 위원회는 “국민의 기본권이 제한되는 전시 계엄하라고 해도, 국군이 적법한 절차 없이 비무장·무저항의 민간인을 집단 살해한 것은 인도주의에 반한 야만적 행위”라고 밝혔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