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농무부 ‘품질평가프로그램’으로 30개월미만 수출보장

미 정부 간접 증명 직접 보증방식인 수출증명과는 달라

한미 양국은 미국산 쇠고기 문제와 관련, 미 농무부의 품질시스템평가(QSA.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통해 월령 30개월 미만의 쇠고기만 한국에 수출되도록 미국 정부가 보증키로 합의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QSA 프로그램은 한국 정부가 당초 요구했던 것으로 미 정부가 개별 쇠고기의 월령 등 표시에 대해 확인.서명하는 직접 보증형태인 `수출증명(EV. Export Verification)'과 달리 미 정부가 간접 증명하는 방식이다.

이 같은 사실은 미국육류수출협회(USMEF) 등 미 쇠고기 업계의 3개 단체가 이날 한국 수입업자들의 30개월 미만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자율결의와 관련, 에드 샤퍼 미 농무장관과 수전 슈워브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에게 보낸 편지에서 드러났다.

이들 3개 단체는 서한에서 "미국 쇠고기 업계는 모든 미국산 쇠고기가 월령에 상관없이 안전하다고 확신하지만, 한국 소비자들의 우려에 대처하려는 한국의 쇠고기 수입업자들의 요구에 따라 일시적인 조치로 미 농부부에 의한 검증 프로그램하에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하도록 수출을 제한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또 "이런 약속이행을 용이케 하기 위해 미 쇠고기업계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에 관한 위생조건 고시가 발효되는 대로 미국 정부가 한국을 위해 월령증명 품질시스템평가(Age 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프로그램을 확립하기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월령증명 QSA 프로그램은 미국 도축장이 월령 등 품질표시를 하면 미 농무부가 품질인증 마크를 발부하고, 해당 도축장에 대해선 미 농무부가 연 1~2회 현장점검을 통해 확인하는 제도로, EV와 달리 미국 정부의 간접 보증방식에 해당된다.

3개 단체들은 또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고시를 발간하면 미국육류협회는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제기된 질문들과 한국에서 제기한 우려에 대처하기 위해 의사소통프로그램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이들 단체는 이런 노력을 하는 데 있어 미국정부와 한국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요청했다.

또 미국 쇠고기업계는 시장과 소비자의 요구, 소비자 선택의 원칙을 존중한다면서 우리는 한국 소비자들의 관계를 중시하고, 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그들의 우려에 대처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정부 관계자도 QSA방식에 대해 "정부 차원의 실효성 있는 조치가 확보됐다고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이 30개월 미만인 미국산 쇠고기만 한국에 수입되도록 하기 위해 당초 한국 정부가 요구한 `수출증명' 방식이 아니라 간접보증 방식인 QSA 프로그램에 의해 보증키로 합의함에 따라 기존 쇠고기 협상에 반대하며 촛불시위를 벌여온 한국 국민의 불만을 얼마나 잠재울 지 주목된다. 김병수 특파원 [e-mail] (EV)과 달리 美정부 간접보증 방식=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