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존엄성 대 야만의 싸움으로 촛불 확대”

서울광장에서 한겨레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 홍세화 기획위원의 사회로 김호기 연세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김유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처장이 나와 ‘7.5 촛불대행진의 의미’와 ‘의료 민영화 및 방송장악 음모’ 등에 대해 토론하고 있다.

[한겨레 토론 2부] 촛불, 평가와 전망

사회 : 홍세화 기획위원
참석자 : 김호기 연세대 교수, 우석균 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 김유진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 사무처장 　

　“인간존엄성 대 야만의 싸움으로 촛불 확대” 　

　홍세화 : 오늘 촛불에 대한 소감을 말해달라.　

　김호기 : 규모는 6.10과 큰 차이 없다. 오히려 6.10 때보다 더 많이 온 것 같다. 5월2일부터 시작된 촛불집회는 2번에 걸쳐 진화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졸속협상에 대한 항의로 시작됐던 촛불이 5~6월 경과하면서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더해 공기업 민영화, 교육, 언론공공성, 대운하 등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발로 진화했다. 미국산 쇠고기 안전성에 더해 인간의 존엄성과 야만의 투쟁 형태로 확대됐다. 우리 사회와 미래를 황폐하게 하는 시장자유주의에 맞서 인간존엄성을 지키려고 하는 시위로 발전한 것이다.

[7월5일 촛불 문화제] <한겨레> 시민사회 토론회 녹화방송

[7월5일 촛불 문화제] <한겨레> 정치권 토론회 녹화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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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세화 : 쇠고기 협상의 문제점을 말해달라.　

　우석균 : 꼬리뼈·사골뼈 등 여러가지가 다 문제가 많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게 곱창이다. 미국에서는 유통이 안되는 거다. 곱창이 구이, 곰탕, 설렁탕에 들어가고, 수입되는 해수육이 햄버거, 피자, 핫도그에 다 들어간다. 결국 국민들은, 곱창을 목숨 걸고 먹어야 하고, 햄버거와 피자, 핫도그도 그렇다. 이에 항의하기 위해 시민들이 나온 거다. 　

　“대선패배가 방송 때문이라는 강박증 갖고 있어”　　

　홍세화 : 시민들이 KBS와 피디수첩을 지키겠다고 한다. 이명박 정부가 노골적으로 방송장악을 하는 배경은 뭔가.

　김유진 :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두번의 대선 패배가 방송 때문이라는 강박증을 갖고 있다. 공영방송이 한나라당에 유리한 보도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졌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집권하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손에 넣겠다는 생각을 해왔다. 한나라당은 KBS1·2, MBC, 교육방송 중 KBS1과 교육방송만 남기고 민영화 하려고 한다. 대기업과 족벌언론이 방송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게 큰 틀이다. 6월 중순 나경원 의원은 초선의원 워크샵에서 (방송 민영화 과정에서) “보혁대결이 일어날 것”이라고 대놓고 말했다. 조만간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방송법 시행령 입법예고 할 것이며, 차근차근 이런 작업을 진행해가고 있다. KBS를 틀어쥐기 위해 정연주 사장을 몰아내고, 자기가 원하는 인물을 낙하산으로 내려보내려고 하고 있다. 그 전초전이 KBS에 대한 사장 사퇴 압력이고, MBC에 대한 색깔론이다.

　홍세화 : 국민 다수가 쇠고기 재협상을 하라며, 두달 넘게 촛불시위를 하는데 정부는 이를 묵살하고 있다. 그 배경을 어떻게 판단해야 하나.

김호기 : 이명박 정부는 친미적이고, 신자유주의적이고, 개발독재적인 세가지 성향을 갖고 있다. 그런 본질이 재협상을 어렵게 한다.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이명박 정부는 어떻게든 한-미 FTA를 추진하려고 한다. 그래서 쇠고기 문제가 걸려 있는 것이다. 대통령은 국민이 선출한 대리이지만 개발독재는 대통령 스스로가 주인이고, 국민을 통치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선출된 권력, 대리임에도 권력의 주인이라는 착각을 한다. 그래서 재협상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다. 친미적이기 때문에 미국의 심기를 어지럽히지 않기 위해 재협상을 하지 않는 거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두 가지 이유에서 촛불을 끌 때가 아니다. 정당정치, 대의정치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지만, 첫째 전혀 이뤄진 게 없다. 여전히 국민의 2/3은 재협상을 원한다. 둘째 촛불을 통해 한국 민주주의를 대의민주주의가 주도하는 게 아니라 참여민주주의와 거리민주주의가 공존하고 생산적으로 발전하는 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 촛불은 새로운 민주주의의 실험이며, 한국 민주주의를 한단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다. 　

　“친미·신자유주의 본질 때문에 재협상 어렵게 해”　

　홍세화 : 공영방송 민영화와 쇠고기 문제 때문에 다른 문제들이 묻혀버리는 것 같은데.

　우석균 : 쇠고기 재협상을 가장 중요하게 요구하고 있지만, 그외에 물·공기업 민영화 반대, 의료 민영화 반대, 대운하 반대, 언론장악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공기업·물·의료보험 민영화 암암리에 추진하고 있다. 촛불집회에서 여고생이 “이명박 정부의 모든 것이 싫다”고 했는데, 정말 그렇다. 국민을 속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1%, 강부자 고소영만을 위한 정책을 펴고 있다.　

　홍세화 :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누리꾼이 벌이는 조중동 광고중단 운동에 위법 결정을 내렸는데.

　김유진 : 한마디로 정치 심의였다. 조중동 불매운동을 해도 되는데, 광고하는 기업에 대한 광고불매는 안된다니 말이 안된다. 조중동의 수입은 20~30%가 구독료이고, 나머지 70~80%가 광고료다. 그래서 광고 불매운동을 벌이면 타격이 크다. 조중동 굶어죽는다. 누리꾼의 광고 불매운동에 깜짝 놀랐다. 조중동이 어떻게 먹고 사는지 꿰뚫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결정은 터무니 없다. 규정에도 없는 것을 억지로 끌어다 붙였다. 방통위 위원 9명 중 3명을 대통령이 직접 임명한다. 이들은 당연히 대통령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심의위원 구성요건을 뜯어고치지 않으면, 시민들의 자유로운 표현의 자유가 자꾸 규제될 것이다. 시민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도 같이 싸워달라. 　

　“조중동 1~2만부 찍어 ‘뉴라이트 소식지’로”　　

　홍세화 : 향후 촛불이 어떻게 가야 할까. 앞으로 촛불이 어떤 역할을 해나가야 할까.

　김호기 : 기본적으로 촛불집회는 두가지 싸움의 성격을 갖고 있다. 하나는 인간의 존엄성 대 야만의 싸움이다. 이명박 정부가 추구하는 신자유주의는 결국 1% 부자와 99% 시민을 나눠 놓는 것이다. 야만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지키려는 싸움이다. 다른 하나는 진실과 거짓의 싸움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두번이나 반성한다고 말했지만, 고시를 강행하고, 촛불시위 를 강경진압하고 원천봉쇄 했다. 모두 거짓이다. 촛불집회는 이명박 정부의 거짓에 맞서는 진실의 힘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하루 빨리 재협상을 실시해야 한다. 또한 국민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한다. 촛불이 갈 길은 오직 촛불만이 알고 있다. 그 누구도 자발적으로 피어난 촛불의 길을 지시할 수 없다. 여기 모인 모든 분들, <한겨레> 생방송을 보는 누리꾼들 자신이 촛불이다. 거기에 미래를 맡겨야 한다.

　우석균 : 촛불의 시작은 여중고생이었다. “재협상 될 때까지 모입시다”라고 외쳤다. 그때 나는 다짐했다. (눈물로 목이 메임) 국민들이 60일 넘게 싸웠는데, 재협상 끝내 안하고 있다. 민영화 정책이나 언론장악 음모, 교육 정책도 포기 안했다. 그것도 모자라 그런 요구를 하는 국민들을 군홧발로 짓밟고 폭력으로 진압하고 있다.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모두의 삶을 위해, 될 때까지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본다. 이명박 정부는 국민의 요구를 들어줄 생각이 없으면 당장 퇴진해야 한다.

김유진 : 촛불집회 선발 라인업은 시민사회단체가 아니라 시민들이었다. 끝까지 시민들이 중심이 돼서 가야한다. 우리의 힘만이 이명박 정부를 심판할 수 있다. 민주주의는 한판의 승리가 아니다. 지치지 말고 싸워줬으면 한다. 조중동을 향한 ‘숙제’에도 힘을 더 내달라. 이명박 퇴진시켜도 조중동이 살아있으면 제2, 제3의 이명박이 나온다. 이번 기회에 조중동 폐간 안해도 된다. 1~2만부 찍어 ‘뉴라이트 소식지’로 자기들끼리 돌려보게 만들면 된다. 여러분들의 노력으로 그렇게 만들어달라. 눈앞의 목표를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의 파면으로 해달라. 방송정책 최일선에서 진두지휘하고 있다. 최시중 위원장을 어떻게든 탄핵시키지 않으면, 방송통신위원회에 제동을 걸 수 없다.

5일 ‘50만 촛불문화제’ 주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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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회가 끝난 뒤, 박노자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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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김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