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 국정원·경찰청에 ‘국감 정보보고’

‘의원 폭로성 질의’ 등 세부동향 파악 전달
야 “국정원 정치개입, 공안통치 부활” 반발

노동부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 내용을 거의 실시간으로 국가정보원·경찰청 등 정보·수사기관에까지 보고해 온 것으로 17일 드러났다. 민주노동당·민주당 등 야당은 “노동부가 정보기관의 하부기관으로 전락했고, 이명박 정부 들어 공안통치가 부활하고 있다는 증거”라며 진상조사단을 꾸리는 등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홍희덕 민주노동당 의원은 이날 오전 경제사회발전 노사정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에 대한 환노위의 국정감사 질의를 시작하기 직전, 부산지방노동청이 지난 15일 열린 국정감사에 대비해 작성한 ‘수감 일정 세부사항’이라는 문건(사진)을 공개했다. 이 문건을 보면, 부산지방노동청은 상황팀에게 ‘수감 후 2시간 이내’에 국정감사 수감 결과를 노동부·국무총리실·청와대 외에 국정원·경찰청에도 보고하도록 했다. 여기에는 국정원 김아무개 조정관, 경찰청 김아무개씨의 실명과 전자우편 주소를 적어 뒀다. 별첨으로 붙인 ‘수감결과 보고서’ 양식에선, 보고서 작성자들에게 “의원들의 폭로성 질의나 언론의 잘못된 보도에 대한 수감기관의 대응 내용”과 “감사장 주변 집회·시위 등”을 ‘특이 동향’으로 작성하라고 지시하기도 했다.

홍 의원은 “노동부가 실시간으로 국정감사 내용을 정보·수사기관에 보고하는 것은 공안시대에나 있을 법한 일”이라며 “정치사찰을 하지 말아야 할 국정원과 경찰청이 부당하게 국회 국정감사에 개입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노동부는 이날 오후 ‘보도 해명자료’를 내어 “수감 결과 보고서는 국무총리실의 협조 요청에 따라 작성된 것”이라며 “이를 국무총리실과 청와대에 보고하면서 국정원·경찰청 등에도 단순 업무협조 차원에서 같은 자료를 그대로 송부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종태 국정원 대변인은 “정부 각 부처 기관 등에 대한 국정감사 때 안보 유해 요인 적출을 위한 통상적인 활동을 수행하고 있고, 업무 협조를 위해 연락관 형태의 담당관을 두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국회에 출입했던 한 국정원 관계자는 “예전에는 국정원이 그런 일상적인 내용까지 챙기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문건 공개 뒤 야당 의원들이 반발하면서 환노위의 국정감사는 오전 11시께부터 중지되는 등 파행을 빚었다. 환경노동위 소속 김상희·김재윤·원혜영(민주당), 권선택(자유선진당), 홍희덕(민주노동당) 의원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이영희 노동부 장관의 해명과 사과 △국정원장·경찰청장의 진상 해명·사과 △국회의장이 다른 상임위에 같은 상황이 있는지 확인할 것 등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불법 정치사찰 행위에 대한 진상조사단을 꾸리고 국정원장과 경찰청장을 국감 증인으로 요청할 방침이다. 오는 19일엔 긴급 의원총회를 열어 국감 전면 거부 등을 포함한 이후 대응 방안을 결정한다. 민주노동당도 국가정보원법의 ‘정치활동 관여 행위 금지’ 조항을 위반한 혐의(직권남용)로 국정원을 검찰에 고발하는 등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황예랑 강희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