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직불금’ 국정조사 여야 공방

한나라 “행정부 조처 뒤에”...전 정부에 화살
민주 “철저 진상규명 필요” 민노 “특검제 도입”

장윤석 의원 “감사결과 누락 의혹” 　

여야 정치권이 앞다퉈 쌀 직불금 부당 수령자 엄단을 외치면서도, 그 조사 방법을 놓고는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19일 “즉각적인 국정조사와 법적 책임”을, 민주노동당은 “특별검사제 검토”를 요구한 반면, 홍준표 원내대표 등 한나라당 지도부는 “행정부 조사와 처분 뒤 국정조사 검토”로 맞섰다.

여야의 시각차가 이처럼 대조적인 까닭은 직불금 파문에 대한 정치적 계산법이 서로 다르기 때문이다.

한나라당은 직불금 파문을 ‘노무현 정권 실정 규명’의 틀에서 활용하는 데 관심을 집중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한 핵심 당직자는 “직불금 파문은 노무현 정부 실정을 확인시킬 국정감사용 소재이지, 행정부 전체를 정치적 논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여 혼돈에 빠뜨릴 국정조사용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국정감사의 공격 포인트로 잡은 경제정책 실패론, 와이티엔 기자 부당해고 사태 등 불리한 쟁점에 맞불을 놓을 핵심 소재일 뿐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한나라당 장윤석 의원은 이날 ‘최종 감사결과 누락’ 의혹을 제기하고 나섰다. 장 의원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4월 감사계획서와 7월 추가 감사계획서에 직불제도 개선방안과 부정 수령 직불금에 대한 환수 및 보전 조처가 포함돼 있었는데, 최종 감사처분요구서에는 이런 내용이 빠진 채 제도개선 사항만 농림부에 통보됐다”고 주장했다. 누락시킨 주체가 따로 있지 않겠느냐는 의혹 제기다.

그러나 감사원 관계자는 “부당직불금 환수를 계획했으나 실제 현장조사에서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었고, 환수할 권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당시 청와대는 감사원의 최종 감사처분요구서를 보고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민주당은 여당이 직불금 파문을 정치적으로 이용해 민주당과 참여정부를 싸잡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찍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선 공정하고 명백한 진상규명이 선행돼야 한다며 국정조사 실시요구를 전면화하고 있다. 민주당은 특히 한나라당이 직불금 부당 수령 공무원 명단을 확보하고, 이를 공직사회를 다잡거나 면죄부를 주는 방식으로 악용할 가능성을 경계하고 있다. 최재성 민주당 대변인이 이날 “부정 수령자 명단이 변조되고 정부 여당이 증거인멸을 시도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는 상황인 만큼 하루 빨리 국조를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이런 속내를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민주당은 또 국정조사를 통해 직불금 수령 대상자로 밝혀진 한나라당 김성회, 김학용, 임동규 의원을 증인으로 채택해 ‘한나라당의 부도덕성’을 제기하고, 여권의 직불금 문제 인지 시점과 농림부의 늑장대응을 파헤쳐 ‘이명박 정부 책임론’을 제기하는 부수적인 소득도 기대하고 있다.

신승근 기자, 연합뉴스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