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4당 ‘용산참사 특별법’ 발의

28일 범국민 추모대회 ‘용산 참사’ 발생 100일을 이틀 앞둔 27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강로3가 참사현장에서 시민단체 회원들과 유족들이 정부 사과와 피해자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유족들 처우개선 등 담겨…정부·여당 협조 촉구

‘용산 참사’ 문제의 해결을 위해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나섰다.

‘용산 참사 해결을 위한 야4당 공동위원회’는 27일 오전 국회에서 ‘용산 참사 관련자의 명예회복 및 배상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 법 제정에 야4당이 힘을 모으기로 했다. 법안은 김희철 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지난 1월20일 사고 발생 뒤 유족들은 용산 현장에서 이날까지 98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법안을 보면, 정부는 국무총리 산하에 유족 대표와 사회 인사 등으로 구성된 ‘명예회복 및 배상위원회’(11명 이내)를 두고, 유족들에 대한 배상금·생활지원금, 부상자들에 대한 치료지원금 등의 수준과 범위를 정하도록 했다. 또 용산 유족들에 대한 사회의 차별을 막기 위해 누구든지 유족들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했다.

유원일 창조한국당 의원은 이날 공청회에서 “정부가 장기화하는 용산 문제를 풀기 위한 모습을 보여주지 않아, 국회가 직접 사태 해결의 돌파구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며 “검찰도 경찰의 작전 수행에 아쉬움이 있었다고 인정한 사건인 만큼 한나라당에서도 법 제정에 협조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래군 ‘용산 철거민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도 “하루 빨리 용산 문제를 털고 가는 게 유족들뿐 아니라 정부와 한나라당에게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는 이번 주를 ‘용산 참사 100일 추모주간’으로 정하고, 참사 100일이 되는 29일 범국민 추모대회를 개최하는 등 5월2일까지 다양한 행사를 열기로 했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