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내부 두가지 기류

① “과오가 있어야…수사팀 교체 등 논의는 없었다”
② “범죄성립 어려울 수 있는 상황서 발가벗기기 수사”
‘절제와 품격’ 내세우던 검찰총장 깊은 고민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가 던진 충격과 당혹감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급서의 원인을 두고 비난의 화살이 집중되는데다, 검찰 수뇌부의 ‘책임’ 문제까지 거론되면서 임채진 검찰총장도 깊은 침묵에 빠졌다.

대검찰청은 24일에도 임 총장 주재로 간부회의를 열어 향후 수사 일정과 조문 계획 등을 논의했다. 대검 누리집 게시판 등을 뒤덮은 비난 여론의 대책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역풍을 우려해 ‘수사에 잘못이 없다’는 공식 해명은 자제하고 있다. 그러나 억울하다는 하소연은 감추지 않았다. 한 검찰 간부는 “(24일) 회의에서 수사팀 교체 등의 논의는 없었다”며 “과오가 있어야 문책을 할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는 “(수사팀이) 일을 열심히 하려다 벌어진 일로 본다”고 말했다. 다른 검찰 인사도 “안타까운 일이지만, 수사 자체는 법과 원칙에 따라 진행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특히 수사팀 교체론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수사팀 교체=검찰총장 경질’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과거처럼 강압수사를 한 것도 아닌데 검찰 책임론을 거론하는 바탕에는 검찰을 ‘정치적 희생양’으로 삼으려는 저의가 깔려 있다고 보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 내부에선 ‘도의적 책임’에 대한 자성론도 만만찮다. 한 검사는 “범죄 성립이 어려울 수도 있는 상황에서 전직 대통령을 발가벗기는 수사였다는 내부 시각도 많다”고 전했다. 검찰 특수부 출신의 한 변호사는 “법과 원칙대로 수사를 했다고 하겠지만, 수사 과정에서 그렇지 않은 부분도 눈에 띄었다”며 “(정치권 등) 검찰 외부에서도 희생양을 찾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노 전 대통령 수사는 “검찰총장이 사실상 주임검사”(검찰 관계자)라는 말이 있었던 만큼 그에 따른 부담도 임 총장이 떠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더구나 임 총장은 노 전 대통령한테서 임명장을 받았다. 특수부를 경험한 다른 변호사는 “일단 현 수사팀이 남은 수사를 최대한 서둘러 끝낸 뒤 총장이 (자신의 거취에 대해) 어떤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임면권을 쥔 청와대 쪽은 총장 책임론에 선을 그었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여론에 밀려 일방적으로 (검찰을) 비난할 사안은 아니지 않나 생각한다”며 “(수사에) 문제가 있었는지 상황 점검을 하겠지만, 검찰 책임론과 관련해 청와대 입장이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김남일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