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념 전 경제부총리 “5년전 이념논쟁 돌아가선 안돼”

“경제회복에는 시간 더 필요”
“정부가 단호히 액션 취할 때”

진념 전 경제부총리는 27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로 다시 5년 전의 이념 논쟁으로 돌아가서는 안된다"며 "성찰하는 보수, 건강한 진보가 힘을 합쳐 선진 한국을 앞당기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경제부총리는 이날 서울 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캐피탈 익스프레스 네트워크 2009 세미나'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현재의 경제위기에 대해서는 "최악의 사태는 지났다"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기대만큼 회복하려면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증시 동향이나 소비자, 투자자들의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심리는 많이 개선되고 있다"며 "이번 4분기에는 작년동기대비 '플러스'로 갈 것으로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를 회복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면서 "지난해 워낙 경기가 좋지 않았고, 이로 인한 통계적 착시도 있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성장의 핵심은 투자인데 민간 소비와 수출이 아직 회복 기미가 안보인다"면서 "달러화가 약세를 보이는데도 원유를 포함한 원자재 가격 상승이 계속되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민간투자 활성화를 이끌어나가야 한다며 "기업이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과감한 R&D 지원과 중소기업 지원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진 전 경제부총리는 현 정부의 경기부양책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있다고 보지만 이제는 단호하게 '액션'을 취할 때"라며 "특히 산업 부문의 구조조정 문제는 하루빨리 결론지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경제 위기로 일부 노동계의 생각도 상당히 변화하는 분위기"라며 "바로 이런 때 새로운 노사환경을 조성해 우리 기업과 국가의 경쟁력을 끌어올려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정부의 4대강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물류 중심으로 시작한 4대강 개발사업이 이제 제대로 방향을 잡은 것 같다"며 "하드웨어 확충과 함께 소프트웨어 측면에서의 SOC 투자도 과감히 이뤄져야 한다"고 그는 말했다.

그는 북한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남북 간의 화해와 협력은 어떠한 형태로든 이뤄져야 한다"며 "대승적 관점에서 남북한이 협력, 이미 세계의 공장을 넘어 세계의 금고 역할을 하는 중국의 급성장에 대응해 야한다"고 말했다.

권혜진 기자 [e-mail]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