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광장 조례 개정 청구서 제출

참여연대와 민주당·민주노동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 등 야4당, 서울시민네트워크 등 서울지역 시민단체들이 모여 만든 ‘서울광장 조례 개정 캠페인단’(캠페인단)은 10일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을 시민 품으로 되돌리기 위한 조례 개정운동에 공식적으로 시작한다고 밝혔다.

캠페인단은 김민영 참여연대 사무처장을 대표자로 정해 이날 서울시에 ‘조례 개폐 청구서’를 접수시키고, 시민들로부터 직접 서명을 받는 서명요청 수임인 모집을 시작했다. 수임인단이 이날부터 6개월 안에 서울 지역 유권자의 1%인 8만968명의 서명을 모으면 시민의 힘으로 서울광장 조례를 바꾸는 개정안 발의가 가능하다.

캠페인단의 조례 개정안에는 ‘여가선용’과 ‘문화활동’으로 한정된 광장 사용 목적에 ‘헌법이 보장하는 집회 진행’을 추가했고, 현행 허가제를 신고제로 바꾸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또 광장 운영에 시민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시민위원회’ 설치를 위한 근거 규정 등도 담겼다.

만 19살 이상 서울 시민은 누구라도 서명 요청 수임인이 될 수 있다. 참여연대 시민참여팀, [phone].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