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전임자만 모두 중징계…일선교사와 ‘분리 전략’

정진후 전교조위원장이 31일 서울 영등포 전교조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2차 시국선언에 대한 교과부의 위원장 파면 중앙집행위원 전원 해임 발표의 부당성을 을 알리는 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김경호기자

중앙집행위원 22명 전부 파면·해임
“일반교사는 이름 식별 어려워 유보”
전교조 “꼼수”…시민단체 “본때 보이기”

교과부, ‘교사 2차 시국선언’ 징계

교과부가 이날 교사에겐 ‘사형선고’나 다름없는 파면·해임 처분을 내린 이들은 전교조 본부 전임자 가운데 정 위원장, 김현주 수석부위원장 등 6명과 전국 시·도지부장 16명 등 핵심 간부들이다. 정 위원장 등 본부 중앙집행위원 6명은 1차 시국선언 때 해임 처분을, 시·도지부장 16명은 정직 처분을 받았으나, 이번에는 교과부가 공언한 대로 ‘가중처벌’ 원칙이 적용돼 정 위원장에겐 파면, 시·도지부장들에겐 해임 처분이 내려졌다.

이성희 교과부 학교자율화추진관은 “무단횡단을 해서 처벌받고 또다시 무단횡단을 하면 더 무거운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징계 권한이 있는 시·도 교육감이 이들을 징계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물음에 “징계 시효는 2년이기 때문에, 징계를 꺼리는 교육감의 임기가 끝난 뒤에라도 징계할 수 있다”며 처벌 의지를 굽히지 않았다.

이에 대해 김명신 함께하는 교육 시민모임 공동대표는 “전국 각지에서 일반 시민들도 대규모 시국선언을 발표하는 등 정부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는 상황에서 전교조만 이렇게 엄하게 처벌하는 것은 ‘이번 기회에 본때를 보여주겠다’는 뜻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정부와 생각이 같은지 다른지를 떠나 전교조가 우리나라 최대의 교원노조이고 교육의 한 주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교조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중징계의 ‘정치적 의도’를 강력히 비판하며, 대규모 청원서명과 각종 선전전 등을 통해 교육당국의 불법성을 알려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교과부는 전교조 지도부에 대해 엄한 처벌을 내리면서도 단순 참여 교사들에 대해서는 징계를 유보하는 등 1차 시국선언 때와는 다른 ‘분리 대응’ 방침을 정했다. 이에 대해 엄민용 전교조 대변인은 “시국선언 교사 명단에서 이름 식별이 어렵다는 건 핑계에 불과하다”며 “일반 교사들까지 가중처벌할 경우 거센 반발을 불러와 전교조의 투쟁 동력만 키워줄 것이라는 우려에서 나온 꼼수”라고 말했다.

실제로 교과부는 시국선언 교사 명단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충남·인천·대전 등 시·도 교육청들은 1차선언 참여 교사 선별을 위해 일선 학교에 ‘색출 지시 공문’을 내려보냈다가 학교장과 교사들이 마찰을 빚는 등 교육현장 곳곳에서 크고 작은 잡음이 생기고 있다.

인천지역의 한 중학교 교사는 “교장이 참여 여부를 확인하지도 않고 학생들 앞에서 ‘당신 이름이 명단에 있는데, 이런 식이면 승진은 물 건너간다’며 겁을 줬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유선희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