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갈등 있건 말건 ‘구경꾼’된 MB정부

지난 6일 쌍용자동차 노사가 구조조정에 합의한 가운데 7일 오후 경기 평택 칠괴동 쌍용자동차 공장에서 노동자들이 조업재개를 위해 청소를 하고 있다. 평택/신소영 기자

대다수 국민 얼굴 붉히는 사안도
조정역할 포기한 채 ‘진압’ 몰두

77일에 걸친 ‘쌍용차 사태’가 노사의 극적 합의로 일단락됐지만, 정부의 갈등 조정 의지와 능력 부재를 비판하는 목소리는 커지고 있다. ‘용산 참사’ 등 굵직한 갈등을 겪으며 사회적 이해 충돌을 조정할 ‘중재자’로서의 정부 역할이 한층 중요해졌지만, 쌍용차 공장의 경찰력 투입을 제외하곤 이번 사태에서 정부의 ‘존재’를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이명박 정부가 첨예한 갈등의 현장에서 참여와 소통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데 인색해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들이고 있다”며 “갈등을 사회 발전의 걸림돌로 보는 정부 인식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쌍용차 사태에서도 정부는 이해 당사자들의 합의 도출을 이끌어내기보다는 물리력을 동원해 ‘사회적 약자’를 진압하는 모습을 되풀이했다. 그 결과, 지난 6일 밤 공장 점거농성을 풀고 경찰에 자진 연행된 쌍용차 노동자 458명 가운데 96명이 풀려나지 못한 채 처벌 대상으로 내몰렸다.

조현오 경기경찰청장은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공장을 점거해 살상무기까지 거리낌없이 사용하며 경찰과 회사 쪽 직원들의 신체 안전을 위협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밝혀내 심판을 받게 할 것”이라며 “극렬행위자와 노조 집행부는 극히 예외인 경우 말고는 모두 구속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야당과 노동계,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날 내내 서울 미근동 경찰청 앞 등에서 항의 기자회견을 이어갔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 소장은 “현 정부는 사회 갈등을 권력에 위해를 가하고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걸림돌로 보고 이를 진화하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갈등에 대한 인식이 70~80년대 권위주의 정권 시대에 머물러 사회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가 사회 갈등을 종합적으로 담당할 제도적 장치를 무시하는 것도 어려움을 가중시킨다는 지적이 많다. 오성규 환경정의 사무처장은 “지난 참여정부는 핵폐기장 등 해묵은 사회적 갈등을 해소해 나가겠다는 명분 아래 갈등을 다루는 여러 시스템을 만들었다”며 “결과가 어찌됐든 그런 시도는 의미가 있었는데, 이명박 정부는 이해 관계자들이 의사를 표현할 소통 공간 자체를 외면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참여정부에서는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을 1·2·3실로 나눠 사회 갈등을 전담 관리하도록 하고,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 산하에 갈등 관리 전담조직인 ‘갈등조정특별위원회’(갈등조정위)를 운영했다. 이들 기구는 ‘부안 방폐장 사태’(2003년) 때 정부가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경주로 방폐장 후보지를 옮기는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데 관여했다. ‘평택 미군기지 확장 반대 운동’(2006년) 때는 시민사회수석실과 국무총리실이 나서 주민들과 대화를 시도하기도 했다.

하지만 현 정부에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은 대폭 축소됐고, 지속위와 갈등조정위는 이름만 남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지속위는 사실상 껍데기만 남아 기능이 정지된 상태”라고 밝혔다.

노동계 출신인 홍영표 민주당 의원은 “사회적 갈등은 개인의 권리가 중요해지기 시작하는 국민소득 1만~2만달러 국가에서 가장 많이 나타난다”며 “정부는 이런 사회적 현상의 해결을 하나의 국정 목표로 설정하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길윤형 이유주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