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에서] ‘박정희 향수’ 끼워넣는 4대강사업

김성환 기자

국토해양부가 14일 계획에 없던 보도자료를 내놨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행하는 정책 주간지 <공감>에 실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비서관 동훈(75)씨의 인터뷰를 소개하는 내용이었다. 동씨는 인터뷰에서 1973년에 박 전 대통령이 작성한 메모를 공개하며, “당시에도 4대강 유역 개발사업을 구상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자료에서 “현재 추진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시발점은 박 전 대통령의 4대강 유역 개발사업과 통한다고 볼 수 있다”, “새마을 운동 이후, 정말 오랜만에 지방을 살릴 수 있는 정책이 제시됐는데 질시를 받고 있으니 답답하다”고 한 동씨의 말도 언급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의 ‘역사성’에 기댄 국토부의 논리는 여전히 궁색하다. 동씨는 인터뷰에서 ‘36년 전 4대강 사업’은 “홍수와 가뭄 피해를 줄이고자 한강·낙동강·금강·영산강 등 큰 강에는 댐을, 작은 강에는 보(洑)를 짓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4대강 바닥을 4m나 파 들어가 대운하의 전 단계로 의심받고 있는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는 큰 차이가 있는 것이다. 환경 파괴와 무리한 예산 편성에 대한 우려는 잠재우지 못한 채, 4대강 사업의 취지를 36년 전 개발시대의 흔적에 기대고 있는 정부의 상황이 측은하게 느껴진다.

앞서 국토부는 경인운하 건설 계획을 발표할 당시, 고려시대와 조선시대의 운하 건설 시도를 언급하며 사업의 추진 배경을 설명하기도 했다. 과거의 향수에 집착하는 이 정부는 과연 1960년대 박 대통령이 추진했던 행정도시 계획이 표류하고 있는 상황은 어떻게 설명할까?

김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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