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 주거·상가 시설 만들고 임대아파트 공급 확대 절실”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전세대란에 대해 ‘주택 30만호 공급’과 ‘재개발·뉴타운 사업 시기 조정’ 등을 뼈대로 한 대책을 내놨다. 전문가들은 “대체로 방향은 잘 잡았지만, 좀더 창의적인 사고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현재 왕십리 주민들은 ‘성동구 임시주거시설 조례제정운동본부’를 만들어 “주민들이 새집을 찾을 때까지 임시로 살 수 있는 주거시설을 만들어 달라”는 조례제정운동을 펴고 있다. 폭등한 전세금을 감당할 수 없는 세입자 40여 가구가 남아 이 운동을 이끌고 있다.

지난 1월 서울 용산 철거민 참사 유족들의 핵심 요구사항도 “공사가 진행되는 동안 임시로 영업할 수 있는 임시상가 설치”였다. 박래군 ‘용산 참사 범국민대책위원회’ 공동집행위원장은 “순환 재개발이나 주민들이 임시로 거주할 수 있는 가이주단지 설치 등의 대안을 검토해 지역 공동체가 타격을 덜 입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개발 임대아파트의 의무 건축비율을 높이는 것도 한 대안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서울시장 시절 추진한 1·2차 뉴타운 15곳의 14만7648가구 가운데 세입자는 10만7083가구(72.5%)다. 현재 도시 및 주거 환경 정비법에 정해진 임대아파트의 의무 건축비율은 총 가구수의 17%다. 9월 현재, 왕십리 뉴타운 지역인 성동구의 임대아파트 중 빈 곳은 32가구인 데 견줘, 대기자 수는 128가구나 될 정도로 수요가 많은 게 현실이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