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묻지마 예산안’…총공사비만 있고 산출근거 없어

4대강 예산안 ‘부실’ 비판
민주당 “한달치 가계부보다 못하다” 또 퇴짜
국토부 “변동될 가능성 많아 조목조목 못내”
대부분 공구 ‘인공 생태하천’ 추진 “환경훼손”

정부가 ‘한 줄짜리 4대강 예산’ 논란을 무마하고자 지난 18일 세부 내용을 담았다는 추가 자료를 국회에 제출했으나, 비판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추가 자료에 처음 공개된 ‘공구별 사업 개요’에는 한강 등 대부분 사업지에 생태하천 개발을 계획하고 있어, 환경 훼손 논란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예산안 뜯어보니… 지난 18일 국토해양부는 71쪽짜리로 묶은 ‘2010년도 국가하천정비사업 참고자료’를 국회에 제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월 내년도 예산안 편성안 등에 4대강 관련 예산 자료를 낸 바 있다. 그러나 야당으로부터 “예산심의를 하기에는 자료가 너무 부실하다”는 지적을 받자, 지난 12일 공구별 사업·보상비를 적은 15쪽짜리 ‘2010년도 4대강 살리기 예산안’을 냈다. 그리고 이번에 이를 보강한 새 자료를 제출했다. 하지만 편집만 일부 바꾸었을 뿐 공구별 세부 내용을 제외한 대부분 내용이 기존 것과 같다. 공구별 세부 내용에는 보 설치가 이뤄지는 턴키(설계·시공 일괄 방식) 입찰 1차 사업을 제외한 공구별 사업비와 보상비 외에 하천명· 위치, 그리고 사업 개요 등을 적고 있다. ‘한강 살리기 5공구’의 경우, ‘하천명: 남한강, 위치: 경기도 여주군 능서면 왕대리~여주군 여주읍 상리, 사업 개요: 제방 보강 3.6㎞, 생태하천 조성 6.5㎞, 자전거도로 8.7㎞’ 등의 형식으로 적고 있다. 공구별 총 공사비와 보상비만 알 수 있을 뿐 구체적으로 어디에 얼마나 드는지는 전혀 파악할 수 없는 실정이다.

■ 세부 예산안 있나 야당에선 구체적인 사업 내용을 파악할 단서조차 없는 이런 ‘묻지마 예산안’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태도다. 19일 민주당에서는 국토부의 자료에 대해 “주부들의 한달 가계부보다 못하다”며 또다시 퇴짜를 놓았다. 이용섭 제4정조위원장은 이날 고위정책회의에서 “국토부가 올해 7월 기획재정부에 제출한 사업별 설명 자료와 4대강 마스터플랜에는 있지만 정부의 예산안에는 어디를 봐도 보 설치 비용이나 하천 조성비 등이 나오지 않는다”며 “뚜렷한 산출 근거가 없다 보니 국회에 내지 못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정식 의원(민주당)은 이날 “이미 공개된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외에 서울·부산 등 5개 지방국토관리청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위·수탁 협약까지 맺어 조사한 보상비 내용을 모두 공개하라”고 또 촉구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그동안 국가 하천정비 사업의 예가 그렇듯이 예산이 변동될 가능성이 많은 4대강 사업의 세부 계획을 조목조목 내라는 것은 무리한 요구”라고 말했다. 이는 정부 스스로 4대강 사업의 예산이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할 수 있을 정도로, 주먹구구식임을 실토하는 발언이다.

■ 생태하천 논란도 거세질 듯 이번 사업 개요에서 처음 공개한 공구별 생태하천 조성 계획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는 그동안 4대강 마스터 플랜에서도 생태하천, 자전거도로, 제방 보수의 수계별 전체 규모만 명시했을 뿐 공구별로 세부 내용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생태하천 보전이 잘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한강의 공구별 사업 개요를 보면, 강원 영월군 평창강 일대의 ‘한강 17공구’를 제외한 나머지 공구 모두에 생태하천을 조성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에 대해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물하천국장은 “한강의 생태하천을 중장비를 동원해 ‘정비하천’으로 만들려는 계획”이라며 “한강의 생태하천을 인공적인 공원으로 만들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성환 이정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