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에 분교설립 대학교과부, 6천명 증원 검토

서울대·카이스트·고려대 3곳…‘특혜’ 논란

교육과학기술부가 세종시에 분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대와 카이스트, 고려대 등 세 대학의 정원을 6000명가량 늘려주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엄상현 교과부 학술연구정책실장은 22일 “서울대 등이 세종시로 이전하겠다는 것은 서울에 있는 캠퍼스를 쪼개서 간다는 게 아니라 사실상 제2캠퍼스를 세우는 것으로, 이는 곧 대학 정원을 늘리겠다는 뜻”이라며 “세종시는 수도권이 아니기 때문에 교수 확보 등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제도적으로 분교 설립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엄 실장은 “다만, 국립대인 서울대와 정부 지원을 받고 있는 카이스트의 경우, 분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비용을 국고에서 지원해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교과부는 증원 규모와 관련해, 서울대 등 세 대학 분교의 정원을 총 6000명 안에서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과부 관계자는 “세종시 추진안대로 인구 규모를 50만명으로 가정하면 이 지역의 대학 총정원은 6000명이 적정하다”며 “입학정원 기준으로 서울대는 800명, 카이스트와 고려대는 각각 300~400명이 적정 규모”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과부는 그동안 대학 구조조정의 필요성을 들어 대학 정원을 늘리는 것을 사실상 반대해와, 세종시 분교 설립을 이유로 정원을 늘려줄 경우 논란이 예상된다.

한편 교과부는 지난 19일 서울대 쪽에 세종시 이전 계획안의 제출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관복 교과부 대학지원관은 “서울대가 세종시 이전에 관한 구체적인 계획을 갖고 있으면 제출해 달라고 했다”며 “공대 등 단과대학 차원이 아니라 서울대 본부 차원에서 결정된 것이 있으면 그것을 토대로 검토해 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교과부는 카이스트와 고려대는 세종시 쪽과 분교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덧붙였다.

이춘재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