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과학벨트 효과 부풀리기

국토연구원, 민관합동회의서 “2010~29년 235조”
‘한겨레’ 입수 중간 보고서엔 “2010~25년 32조”

국토연구원이 세종시 과학비즈니스벨트 구축에 따른 경제 파급효과를 크게 부풀렸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국토연구원은 지난달 30일 3차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에서 “세종시에 과학비즈니스벨트가 조성되면 2010년부터 2029년까지 20년 동안 235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12만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보고했다. 국토연구원의 보고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KISTEP·평가원)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이다.

하지만 <한겨레>가 2일 입수한 평가원의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 및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기획연구’ 중간 보고서를 보면 생산, 고용 유발 수치는 발표 수치에 크게 못 미쳤다. 평가원이 지난 6월 펴낸 이 자료를 보면, 평가원은 2009년부터 2015년까지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조성단계로, 2016년부터 2025년까지를 성장단계로, 2026년부터 2035년까지를 성숙단계로 나눠 연구를 진행했다. 정부 출연 연구기관인 평가원은 2015년까지의 조성단계에선 전국적으로 7조1274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7만7177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난다고 추정했다. 이후 성장단계에선 2016년부터 2025년까지 총 25조1119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30만7720명의 고용유발효과가 나타난다고 내다봤다. 결국 2025년까지 총 생산유발효과는 32조2393억원, 고용유발효과는 38만4897명에 그치는 것이다.

국토연구원이 지난달 30일 민관합동위에 보고한 대로 ‘2029년까지 235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212만명의 고용효과’를 내려면 2026년부터 4년 동안 무려 203조원의 생산유발효과와 174만명의 고용효과가 나타나야 하는 상황인 셈이다.

평가원의 중간보고는 성숙단계(2026~35년)에 대해 “추후 보완”이라며 언급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평가원은 중간보고서에 “과학비즈니스 벨트 구축기간에 해당하는 1단계 효과는 투자 지출이 각 산업 부분에 미치는 생산, 부가가치, 고용 등 효과의 범위가 분명해 수치화가 가능하지만, 비즈니스벨트 구축 이후의 생산, 부가가치, 고용효과는 벨트 조성에 따른 모든 사회적 순편익을 포함하는 실질적인 효과라고 할 수 있으나 일반화하기 어렵고 계량화하기는 더욱 용이하지 않다”고 적었다. 특히 “성숙단계의 파급효과는 기초과학 분야 투자에 따른 장기적 경제·사회적 효과”라고 적었다. 사실상 비즈니스벨트 조성단계인 2015년 이후의 생산, 고용 효과와 그 범위엔 물음표를 달아 둔 셈이다. 이 때문에 평가원이 민관합동위에 보고하기 전 계량화하기 어려운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자료를 토대로 최종결과를 추정해 과학비즈니스벨트의 경제 파급효과를 부풀린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성연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