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률…효성…검찰 ‘산 권력’ 수사 손놨나

22일 낮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 직원들이 식사를 하러 밖으로 나가고 있다. 신소영 기자 [e-mail]

PD수첩 전담팀 저인망식 수사와 달리
한 전 청장 소환 조사는 여전히 손놔
MB사돈 비자금 수사 몇해째 제자리

정권의 ‘하명수사’ 성격을 띤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과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 사건에 대한 무죄 선고에 반발하고 있는 검찰이 정작 현 정권의 핵심부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사건에서는 소걸음을 마다하지 않아 뚜렷한 대조를 보이고 있다.

검찰이 미적대는 사건으로는 한상률(57) 전 국세청장의 ‘학동마을’ 그림 로비 사건이 대표적이다. 검찰은 지난해 5월 전직 국세청장 2명이 연루된 이 사건의 조사에 들어갔다. 전군표(56·구속기소) 전 국세청장 부부와 한 전 청장의 부인, 그림 매매를 중개한 안원구(50·구속기소) 전 국세청 국장 부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그러나 검찰은 미국에 머물고 있는 한 전 청장의 소환조사에는 뜻이 없다. 검찰은 한 전 청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직원의 진술을 바탕으로 “한 전 청장이 전임 청장에게 그림 값으로 건넨 돈이 500만원에 불과해, 범죄인 인도 요청 등 소환조사를 강제할 방도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고 있다. 실제 그림 가격이 1000만원을 넘는다면 검찰은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고, 범죄인인도 청구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하지만 검찰은 ‘학동마을’의 가치가 수천만원대라는 미술계 일각의 평가는 무시하고 있다. 한 전 청장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한 표적 세무조사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 강남 도곡동 땅 차명 소유 의혹의 비밀을 쥐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천신일(67) 세중나모그룹 회장이 2007년 대선에 나선 이 대통령의 특별당비 30억원을 대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검찰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해 6월 천 회장과 이 대통령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지만, 검찰은 지난해 12월30일에야 고발인인 민주당 최재성 의원을 한 차례 조사했을 뿐이다.

이 대통령의 사돈 기업인 효성그룹 비자금 조성 의혹 사건은 해가 몇 차례 바뀌었는데도 매듭을 짓지 못하고 있다. 조석래 효성 회장의 큰아들인 조현준(42) ㈜효성 사장과 3남인 조현상(39) ㈜효성 전무가 미국에서 부동산을 구입하며 회삿돈을 썼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은 이들을 불러 조사하고도 아직 ‘결론’을 내놓지 않고 있다. 그러다 피디수첩 무죄 선고로 검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고조되던 지난 21일, 검찰은 조 사장이 미국 부동산을 구입하면서 회삿돈을 쓴 정황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비판 여론을 희석하려고 ‘물타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