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판결, 우리법연구회와 무관무리한 기소 안통하자 마녀사냥”

전 우리법연구회장 박상훈 변호사

전 우리법연구회장 박상훈 변호사
궁지몰린 보수세력이 판사에 색깔공세
법원은 인권 보루…해체요구는 헌법부정

법원 내 연구모임인 ‘우리법연구회’가 여당과 보수 언론의 표적이 되고 있다. 그들은 지난달 나온 강기갑 민주노동당 대표와 <문화방송> ‘피디(PD)수첩’ 제작진 무죄판결 등의 배후에 이 연구회가 있다고 공격한다. 이에 <한겨레>는 2005년 우리법연구회 회장을 지낸 박상훈(49·사진) 변호사(법무법인 화우)의 견해를 물었다.

박 변호사는 31일 인터뷰에서 “최근 논란이 된 무죄판결은 7건 모두 우리법연구회와는 무관한 판사들이 선고한 것”이라며 “각 판결을 논리적으로 비판할 자신이 없으니까 색깔론을 동원해 마녀사냥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련의 무죄 판결을 ‘일부 정치 성향을 가진 판사들의 돌출행동’이라고 비난하는 목소리가 있는데?

“그것은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무리한 수사가 비극을 불러온 지 얼마 되지 않는데, 반성 없이 무리한 기소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나라당과 보수언론에서는 사법부 좌경화를 원인으로 꼽으며 색깔론을 제기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색깔론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문제제기를 ‘정당한 비판’으로 볼 수 없는 이유는?

“정당한 판결 비판은 언제나 필요하지만, 판사를 인신공격하는 데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한나라당과 보수 언론은 용산사건 2심 재판부의 수사기록 등사 결정을 비난하면서 재판장이 5년 전까지 우리법연구회 회원이었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1심 재판부도 같은 결정을 한 바 있는데, 1심 재판장은 우리법연구회와는 무관하다. 민주노동당 당직자들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한 판사가 우리법연구회 회원인 것은 맞다. 하지만 회원 중에는 같은 사건에서 다른 민노당 당직자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도 있다. 공격을 하려면 회원 중 유죄 판결을 한 판사도 있다고 언급해야만 공정한 비판이라고 할 것이다.”

-여당과 일부 언론이 우리법연구회를 겨냥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마녀사냥이다. 미네르바, 정연주 전 한국방송 사장, 야간 촛불집회, 노회찬 진보신당 대표, 전교조 시국선언, 강기갑 민노당 대표, 피디수첩 사건은 모두 우리법연구회와 무관한 판사들이 선고했다. 각각의 내용을 논리적으로 비판할 자신이 없으니까 색깔론을 동원하는 것이다. 여당이 마녀사냥을 시작한 배경에는 세종시 문제로 수세에 몰리니까 화살을 다른 곳으로 돌리려는 의도가 있지 않은가 의심스럽다.”

-우리법연구회가 연구하는 내용과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인가? 회원들 성향이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것은 맞지 않는가?

“헌법, 형법, 노동법, 사법제도 등 우리의 법을 연구해서 재판을 잘하자는 모임이다. 국민 전체의 입장에서 보면 중도적 학술단체라고 생각한다. 사법부는 기존 질서를 지키는 역할을 주로 수행하기 때문에 법관들은 다소 보수적 성향을 갖는데, 그 속에서 중도에 서면 다소 진보적으로 보일 여지는 있다.”

-법원 안에서 ‘사법부 전체가 공격을 받게 된 만큼 해체하는 게 낫다’는 일부 의견도 있다고 하는데?

“법관들도 헌법이 보장하는 학문의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다. 법관들은 사법부 독립과 법관 독립의 주체다. 법관들이 재판을 잘하려고 만든 단체를 해체하라는 것은 헌법질서의 부정이다. 관련이 없는 상황에 관해 우리법연구회를 실컷 공격해 논란을 일으킨 다음에, 이제 논란을 불식시키려면 해체하라는 것은 뒤집어진 논리다.”

-여당에서는 ‘법원조직법’을 고쳐 우리법연구회를 해체하겠다고 한다.

“우리법연구회 회원이든 아니든 법관들이 국가공무원법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잘 지키고 있는데, 법원조직법에 어떤 조항을 추가하겠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일부 시민들의 사법부 비난 방식도 거칠어졌다. 원인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법원은 인권을 지키는 최후 보루다. 법원은 칼도 없고 지갑도 없다. 정치권과 보수 언론이 금도를 지키지 못하고 지나친 비난을 해 국민들도 영향을 받았다고 생각한다. 정치권과 언론 등이 각자 본분을 지켰으면 한다.”

박현철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