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 비리 철저 조사를”

경실련, 국세청 등에 신고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9일 재벌 건설사의 폭리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서울∼춘천 민자고속도로에 대해 “이 사업을 추진한 민자사업자가 탈세와 부패행위를 저지른 의혹이 크다”며, 관련 의혹을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국세청과 국민권익위원회에 요청했다.

경실련은 이날 접수한 신고서에서 “재벌 건설사로 구성된 민자사업자가 2004년 8월 시작된 도로 건설과정에서 전체 1조1천여억원에 달하는 하도급 부분금액의 57.5%만 하도급업체에게 지급하고 그 차액을 챙기는 방법 등으로 정부와 약속한 적정이윤(1008억원)보다 6.6배 많은 6652억원가량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추정된다”며 “세금을 제대로 냈는지, 그 과정에서 부패행위는 없었는지 조사해 달라”고 촉구했다. 이 사업의 민자사업자인 서울춘천고속도로㈜가 정부와 맺은 협약보다 많게는 5천억원 이상의 폭리를 취했다는 의혹은 경기도 지역 주민 함형욱(46)씨가 국토해양부를 상대로 4년에 걸쳐 진행한 정보공개청구 소송(<한겨레> 3월17일치 1·3면 참조)을 통해 제기됐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