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한 서울광장? 40%가 ‘관제 행사’

시민·사회 단체들의 서울 도심 광장 사용은 ‘하늘의 별따기’가 돼버렸다. 그렇다면 누가 어떻게 이 광장을 사용하는 것일까.

‘2010 유권자 희망연대’(유권자 희망연대)가 서울시에서 받아 18일 공개한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 주요 광장의 사용 현황’을 보면, 2004년 5월 개장한 서울광장에선 지난달 11일까지 모두 752건의 행사가 열렸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서울문화재단 등 시 산하기관의 행사가 227건(30.1%)으로 가장 많았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행사가 89건(11.8%)으로 뒤를 이었다. 서울광장의 전체 행사 가운데 40% 이상이 이른바 관제행사였던 셈이다.

같은 기간 서울광장에서는 48건의 사용신청이 불허됐다. 이 가운데 21건(43%)이 2009년 한 해에 집중됐는데, 불허된 주요 행사는 민주당의 ‘노무현 전 대통령 추모문화제’(5월24~30일), 운화백지화국민행동의 ‘4대강 시민한마당’(6월27일), 진보신당 서울시당의 ‘당원 시국문화제’(8월15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의 ‘생명평화 전국사제 시국미사’(11월2일) 등이었다. 자유총연맹의 ‘6·25 추모문화행사’(6월24일), 애국단체총연합회의 ‘오바마 미국 대통령 방한 환영행사 및 기도회’(11월18일) 등 보수 성향 단체들의 행사도 불허됐다.

천준호 한국청년연합 대표는 “서울시가 올해 ‘5월15일부터 10월8일까지 매일 행사가 잡혀 있다’고 통보해 왔는데, 이는 사실상 서울시가 광장 사용을 독점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지난해 8월 개장한 광화문광장은 사정이 더 나쁜 편이다. 이곳에서는 개장 이후 31건의 사용신청이 받아들여졌는데, 서울시 행사가 5건, 중앙정부·지자체 8건, 언론·방송사 7건, 기업 2건 등이었다. 반면 광화문광장에서 1인시위를 벌이다 연행된 사례는 지금까지 10여건이 넘는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