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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천안함 이의제기하면 입막음…민주주의 맞나?

등록 2010-06-27 17:25수정 2010-06-28 08:35

서재정 교수는 이승헌 교수와 함께 천안함 침몰에 관한 자신들의 조사보고서를 유엔에 보낼 예정이다. 이 교수는 이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약보고서를 보냈고,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에도 제출했다고 한다. 최근 방한한 그는 “천안함 사태보다 천안함 사태로 표출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가 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진 기자 <A href="mailto:littleprince@hani.co.kr">littleprince@hani.co.kr</A>
서재정 교수는 이승헌 교수와 함께 천안함 침몰에 관한 자신들의 조사보고서를 유엔에 보낼 예정이다. 이 교수는 이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요약보고서를 보냈고, 지난 18일 유엔 안보리에도 제출했다고 한다. 최근 방한한 그는 “천안함 사태보다 천안함 사태로 표출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가 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김명진 기자 littleprince@hani.co.kr
[한겨레가 만난 사람] ‘합조단 결론에 반론’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서재정(50) 존스홉킨스대 교수(국제정치학)는 이승헌 버지니아대 교수(물리학)와 함께 최근 천안함 침몰이 북한의 소행이라며 합동조사단이 제시한 ‘결정적인 증거’들의 신뢰성에 의문을 던지는 실험결과를 발표하는 등 천안함 사태에 관한 정부 쪽 발표에 이의를 제기했다. 국제적 활동영역을 지닌 이들의 문제제기는 나라 안팎에서 미묘한 파장을 불러일으키며 천안함 사태 진상규명에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방한중인 서 교수는 참여연대가 유엔에 보낸 서한의 문제제기에 대체로 동의했다. 특히 ‘1번’이라는 글씨가 쓰여 있는 어뢰 추진체 잔해가 천안함 격침 북한제 어뢰(CHT-02D) 부품임을 입증하는 가장 분명한 증거로 제시된 알루미늄 흡착물 성분분석실험 결과와 버블제트 효과 등에 근본적인 의문을 표시했다.

이런 활동 때문인지 주위 사람들이 자신의 신변 걱정을 해주고 있다며, 서 교수는 최근 한국의 민주주의와 양심·양식이 흔들리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을 자주 드나드는 그는 요즘처럼 한국 시민사회가 위축돼 있는 걸 본 적이 없다면서, 어쩌면 천안함 사태보다 천안함 사태로 표출된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와 남북관계 악화가 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고 말했다.

-자신이 있다면 총리가 오히려 보수단체 등을 점잖게 나무라면서, ‘누구든 의견을 말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니냐, 오히려 반대가 근거 없다는 걸 보여줄 좋은 기회’라고 해야 옳은 것 아닌가?

“정부의 대응 자세는 정말 아쉽다. 참여연대에 대해서는 정부가 오히려 칭찬해줘야 한다. 유엔이라는 국제무대에 시민단체가 이견을 제시한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성숙성을 보여주는 것이며, 국격을 높이는 데 엄청난 기여를 했다고 본다. 한국의 민주화가 이미 국제적으로 중요한 연구대상이 돼 있는데, 한국 시민사회가 국제무대에서 정부와는 다른 독자적 목소리를 제대로 낸 건 내가 알기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가 한다. 이는 한국 민주주의에 하나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 국제정치학자들도 주목할 것이다. 앞으로 더 활발해졌으면 좋겠다. 보수단체도 다른 의견이 있다면 마찬가지로 발언하면 된다.”

-천안함 사태 자체도 중대한 사안이지만, 그것을 다루는 우리 사회의 방식, 특히 집권세력과 보수언론의 자세가 더 심각한 문제라는 얘기도 있다.

“사실 그 문제가 더 중요할지도 모른다. 천안함 사태를 계기로 잠복해 있던 문제들이 일거에 드러난 감이 있다. 한국 민주주의의 엄청난 퇴행이다.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다. 그런데 지금 한국에선 이 자유가 심각할 정도로 위협받고 있다. 정부 견해에 이의를 제기하면 고소·고발을 당하게 되고 인터넷 글들에 대한 수사까지 벌인다. 미국 시민권을 지닌 내가 언론에 기고한 글을 두고도 내 주변 사람들이 신변 걱정을 해줄 지경이니 다른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지 않겠나.”


‘어뢰 폭발’ 정부 결론에 과학적 결함 제기
“흡착물질 분석 결과, 잘못된 실험의 산물
충격파 흔적 없고 ‘1번’도 비논리적 증거”

-정부 당국 쪽이 원인 제공을 해놓고선 시민단체가 문제를 제기하자 이를 비난하고 있는데.

“정부 쪽 보고서 자체가 부실해 신뢰성에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고 의혹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은 불확실한 상태에서 국제무대로 가져갔다는 게 문제다. 그리고 분단이라는 특수성을 지닌 남북간의 일, 말하자면 민족문제는 우선 민족 내부에서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런 노력 없이 섣불리 국제문제화한 것도 문제다. 이번 사태는 이명박 정권 등장 이후의 남북관계 악화가 그 배경으로 작용했다.”

-천안함이 어뢰 피격으로 침몰했다면 충격파와 파편 때문에 갈가리 찢겼을 것이라며 버블제트 효과에 초점을 맞춘 합조단 발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선공학이나 폭발물 연구자에게 그건 상식이다. 파괴력은 충격파가 버블제트의 6배 이상이다. 당연히 충격파부터 살펴야 한다. 국방부 발표 자료에도 이런 구절이 있다. ‘수중에서 폭발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폭발 자체의 충격파가 생긴다. 음속 혹은 음속보다 더 빠른 속도로 퍼지는 충격파는 총 폭발 에너지의 54%를 차지할 정도로 위력이 매우 강하다. 비록 충격이 지속되는 시간이 짧지만 폭발 거리가 가까울 경우 선체 구조에는 치명적인 타격을 준다. 공기와 달리 물은 밀도가 높아 충격을 전달하는 힘이 매우 강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합조단은 충격파에 대해선 별다른 언급도 조사도 진행하지 않고 버블제트에 집중했다. 이건 기본적으로 잘못된 조사방법이다. 그런데 합조단이 공개한 사진을 봐도 천안함이 어뢰 폭발로 침몰한 흔적을 찾을 수 없다. 충격파의 흔적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 간단히 계산해도 250㎏의 폭약이 수중 6~9m, 천안함 중앙 왼편 3m 근처에서 터졌을 때는 적어도 5000psi(프사이·pounds per square inch. 1psi는 1제곱인치당 가해지는 1파운드의 압력)의 압력이 발생한다. 그 정도면 선체가 완전히 뭉그러져야 한다. 그런데 사진을 보면 천안함 절단면은 비교적 깨끗하다. 그건 절대로 충격파에 의한 파손이 아니다. 천안함의 경우 그토록 강력한 폭발물이 바로 옆에서 터졌다는데도 승무원, 계기판, 전선 등이 비교적 멀쩡했고 심지어 탄약고 두 군데의 사진을 보면 탄약들이 정돈된 상태 그대로 놓여 있었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파편도 거의 찾아내지 못했다.

“5000psi의 폭발이라면 수많은 파편들이 튀어 선체에 박혔을 것이다. 그런 흔적이 무수히 발견돼야 한다. 티오디(TOD·열상감시장비) 영상도 찔끔찔끔 마지못해 내놨고, 그것도 하필 천안함이 분리되는 결정적인 순간의 영상은 없다고 했다. 진상을 알 순 없지만, 한국 해군은 만만한 존재가 아니다. 탁월한 기술을 갖고 있는 걸로 알고 있다. 티오디도 여러 곳에 설치해 사각지대 없이 교차촬영할 수 있도록 돼 있을 것이므로 당연히 그 순간을 찍은 영상을 갖고 있을 것으로 본다. 만일 그게 없다면 그건 더 큰일이 아니겠나. 접적지역의 해안선 어딘가가 무방비로 뚫려 있다는 얘긴데.”

선체 등에 흡착된 알루미늄 산화물이 과연 어뢰 폭발의 흔적인가 하는 의문과 관련해 합조단은 천안함 선체에서 찾아낸 흡착물(A), 북한제라고 한 어뢰 부품의 흡착물(B), 그리고 자체 모의실험에서 회수한 흡착물(C)에 대한 에너지 분광기(EDS) 및 엑스선 회절기 분석 결과를 발표해 그것이 문제의 어뢰 부품이 천안함을 격침시킨 북한제 어뢰 부품임을 입증하는 가장 과학적이고 결정적인 물증이라고 주장했다. A와 B의 성분이 폭발실험을 한 결과 얻어낸 C의 성분과 같다면 A가 흡착된 천안함은 B가 흡착된 문제의 어뢰 폭발에 의해 격침된 사실이 입증된다는 게 합조단 주장이다. 합조단의 분석 결과 에너지 분광기 분석에선 A, B, C 모두에서 알루미늄 성분을 발견했다. 그러나 엑스선 회절기 분석에서는 C에서만 알루미늄 성분이 발견됐다. 엑스선 회절기 분석에서는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은 검출되지 않는다.

이런 어긋남을 두고 합조단은 엑스선 회절기 분석 결과는 “폭발 전후에만 생기는 알루미늄의 용해와 급냉각으로 (알루미늄이 산화해) 비결정질 알루미늄 산화물이 생겼기 때문에 나오는 현상”이라며 “오히려 이것이 선체와 어뢰에서 나온 물질(A와 B)이 동일하다는 것으로, 어뢰가 폭발했다는 결정적 증거”라고 주장했다.

천안함 다루는 정부·보수진영의 태도 문제
“참여연대 서한은 민주주의 성숙성의 단면
고소·고발하고 수사하는건 표현의 자유 위협”

-합조단의 이런 주장에 대해 이승헌 버지니아대 교수와 함께 문제제기를 하고 유엔에도 문건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다. 이거야말로 가장 핵심적인 이의제기라고 생각하는데.

“에너지 분광기 분석은 흡착물질의 원자상태를 살펴보는 것이고, 엑스선 회절기 분석은 그 원자들이 결합해서 어떤 결정구조를 이루는지를 살피는 것이다. 두 가지 분석 결과 흡착물 A, B, C가 같은 물질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 문제는 해결된다는 것이 합조단 주장이다. 그런데 에너지 분광기 분석에선 A, B, C 세 가지 모두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검출됐으나 엑스선 회절기 분석에선 C에서만 검출됐다. 결국 A, B와 C는 결정구조가 다르다는 얘기고 따라서 A, B가 폭발의 부산물이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니 천안함을 침몰시킨 게 문제의 어뢰라고 주장할 수 없다. 그런 문제가 생기니까 합조단은 어뢰 폭발과 같은 고열용해와 급냉각에선 알루미늄이 산화하면서 비결정구조로 바뀐다며 A, B의 엑스선 회절기 분석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그것이 비결정질로 변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C의 엑스선 회절 분석에서만 알루미늄 성분이 나타난 것은 어뢰 폭발과 같은 정도의 고열용해와 급냉각을 하지 않은 실험상의 잘못 때문에 알루미늄 결정질이 생성된 결과라는 얘기다. 그렇다면 잘못된 모의실험을 가지고 A, B, C 셋의 성분 비교분석을 한 것 자체가 무의미한 것이다. 그리고 어뢰 폭발 정도의 고열용해와 급냉각 상태에선 알루미늄 산화물이 정말로 모두 비결정질로 바뀔까?”

이승헌 교수는 실험에서 어뢰 폭발 때보다 더 높은 고열용해와 급냉각 조건을 조성해봤으나 알루미늄은 부분적으로만 비결정질로 변했을 뿐 대부분 여전히 결정질로 남았다. 그에 따르면 “합조단의 발표처럼 알루미늄이 100% 산화될 확률은 0%에 가깝고, 그 산화된 알루미늄이 모두 비결정질로 될 확률 또한 0%에 가깝다”는 것이다. 문제의 어뢰가 천안함을 침몰시켰다면 합조단 발표처럼 A, B 엑스선 회절기 분석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검출되지 않을 확률이 사실상 없다는 얘기다. 그런데도 엑스선 회절기 분석에서 알루미늄 성분이 C에서만 검출됐다는 합조단 발표는 실험을 잘못했거나 조작한 결과, 또는 둘 모두의 조합일 가능성이 높다.

합조단은 나중에야 알루미늄은 고열용해와 급냉각 때도 결정질과 비결정질 산화물이 모두 발견된다고 애초 발표 내용을 수정하면서 A, B의 엑스선 회절기 최초 분석에서 알루미늄 산화물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한 건 그게 극소량이어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탓이라고 해명했다. 애초 주장이 근거 없는 것이었음을 자인한 셈이다. 그리고 서 교수는 “설사 A, B, C의 에너지 분광기 및 엑스선 회절 분석 결과 모두가 합조단이 바라는 대로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바로 문제의 부품을 지녔던 어뢰가 천안함을 때린 것임을 자동입증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논리적으로 엄밀히 얘기하면 그렇게 해서 합조단이 입증할 수 있는 것은 모의실험에서 나온 흡착물 C와 A, B가 같은 성분이라는 것이고 그것은 결국 천안함도 모의실험과 같은 조건에서 침몰했다는 것일 뿐이다.”

-두 분의 주장은 국제적으로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것인가?

“이승헌 교수는 엑스선 회절기 분석에선 세계가 알아주는 전문가다. 그는 시뮬레이션, 실험 등을 토대로 한 관련 논문을 인터넷 과학전문 웹사이트에 올려 전세계 누구라도 검증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우리가 유엔에 보내려는 것은 그동안 분석 정리한 요약보고서다. 이 교수는 그 논문을 이미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에게 보냈고 유엔 안보리에는 오늘(6월18일) 보낼 예정이다.”

-정부 쪽에서 반응이 있었나?

“없었다. 그 전에 정부가 천안함 사태를 유엔 무대로 가져가버렸다. 따라서 우리도 학자로서 당연히 국제적으로 논문을 제출하고 공개할 의무가 있다. 정부가 문제를 국제무대로 갖고 가지 않았다면 우리도 갖고 가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대처한 것은 학자로서의 생명과도 관련되는 문제다. ”

-문제의 어뢰 부품에 쓰여 있는 ‘1번’이라는 매직잉크 글씨가 그런 폭발 뒤에도 그렇게 선명하게 남아 있는 걸 두고도 말들이 많다.

“그건 과학적으로 비논리적이다. 문제의 부품에 잔뜩 녹이 슬어 있는 건 페인트칠이 다 타버렸기 때문이다. 매직잉크와 페인트 구성물질의 비등점을 보면 페인트 쪽이 훨씬 높다. 페인트가 다 타버렸다면 가까이 있던 매직잉크 글씨도 탔어야 한다. 고열에도 견디는 일본제 특수잉크가 있긴 있다. 하지만 상식적으로 생각해본다면, 어뢰 부품의 기능 작동과 아무 상관없는 무슨 단순표시를 위해 써놓았을 그 ‘1번’이란 글씨를 굳이 구하기도 쉽지 않은 특수잉크로 써서 어뢰 폭발 이후까지 남아 있도록 해야 할 이유가 있을까.”

-감사원 감사 결과도 북의 소행임을 전제로, 군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했다는 쪽에 초점을 맞췄는데.

“중요한 점이다. 가장 시급한 문제는 침몰 원인을 밝혀내는 것이다. 그런데도 감사원 감사는 천안함 침몰이 북의 소행이라는 걸 전제로 그 이후의 대응 부실에 초점을 맞추고 그것만 해결되면 된다는 식이다. 원인 희석 효과라고 할까.”

-오바마 정부는 왜 이명박 정부의 처리방식을 지지하나?

“나도 미국이 왜 그러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아마 당사자인 동맹국 의향을 최대한 존중한다는 걸 기조로 깔고 있지 않겠나. 미국이 천안함 사태의 실체적 진실에 대해 얼마나 알고 있는지는 알 수 없으나(아마 상당히 알고 있을 것이다) 그 부분이 아직 불확실한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는 것이 미국 국가이익 확보에 유리하다고 봤을 것이다.”

인터뷰/한승동 선임기자 sdhan@hani.co.kr

■ 서재정은 누구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서재정 존스홉킨스대 교수
1960년생으로 서울대 물리학과 2학년 때인 1981년 미국으로 이민 가면서 시카고대학 물리학과로 편입했다. 펜실베이니아대에서 국제정치학으로 석·박사 학위를 받았다. 지난해 7월 출간된 <한미동맹은 영구화하는가>(이종삼 옮김, 한울)는 박사학위 논문을 손질한 것이다. 코넬대에서 7년간 국제정치학과 미국의 외교안보정책 등을 가르치다 2007년부터 워싱턴의 존스홉킨스대 국제대학원에서 한국학연구소 소장으로 재직하면서 국제정치학 이론과 아시아 국제관계론 등을 강의하고 있다. 물리학을 하다 정치학으로 전공을 바꾼 건 과학사 공부를 하다 보니 사회경제적 기반이나 사회적 패러다임이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됐고, 과학과 사회의 관계에 주목하게 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요즘은 동북아 지역 질서에 관심을 갖고 있고 국제안보에서 인간안보로 관심의 영역을 넓히고 있다. 이번 서울 체류도 이에 관한 연구와 저술을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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