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위원회가 자문·조정 ‘운영의 묘’가 성패 갈라

서울 도심의 주요 광장 현황

서울광장 조례 개정 어떻게
다른 광장 포괄여부 놓고 이견

‘불통의 상징’이었던 서울광장이 시민에게 개방되면 어떻게 될까?

민주당이 마련중인 ‘서울광장의 사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허가제로 돼 있는 광장 사용요건을 원칙적으로 원하는 사람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신고제로 바꾼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광장은 모든 단체·기업이 이용하고 싶어 하는 ‘명당’인 만큼 신고제 정착까지는 적잖은 시행착오가 이어질 전망이다.

■ 서울광장은 이미 포화 상태 서울광장에선 2007년부터 지난해까지 한 해 평균 149건의 행사가 열렸다. 이 가운데는 하루에 끝나지 않는 행사도 적지 않아 서울광장은 사실상 1년 내내 포화 상태다. 그나마 행사의 절반 가까이가 정부와 서울시 등이 주최한 관제성 행사여서, 민간 단체가 광장을 이용할 기회는 더 줄어든다.

<한겨레>가 서울시에 정보공개를 청구해 받은 ‘서울광장 등 서울 도심 주요 광장의 사용 현황’을 보면, 2004년 5월 개장 이후 올해 5월 초까지 서울광장에서 열린 752건의 행사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한 행사가 41.9%(316건)나 됐다.

이런 탓에 광장을 무단 사용한 뒤 서울시에 변상금을 내는 행사도 2004년 5건(229만원)에서 2006년 13건(584만원), 2008년 23건(2023만원) 등으로 꾸준히 늘고 있다.

■ 중요 결정은 시민위원회가 지난해 12월 참여연대와 민주당 등 야5당이 함께 내놓은 주민발의안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민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했다. 시민들의 대표가 참여하는 위원회가 서울시장에게 광장 운영에 대한 자문을 하거나, 행사가 겹칠 때 조정 역할을 하도록 한 것이다. 시민단체들은 이 위원회를 통해 서울광장의 잔디를 없애거나, 화장실·음수대를 설치하는 일 등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시민위원회는 설치보다 운영이 더 중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해 9월 ‘광장운영 시민위원회’를 만들었지만, 위원 대부분이 보수적인 사회단체 대표나 시 공무원 등으로 구성돼 시민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나마 위원회가 열린 것은 지난해 9월1일 첫 상견례를 제외하면 지난달까지 3번뿐이다.

■ 다른 광장은 어떻게? 참여연대 등은 이번 기회에 서울광장뿐 아니라 청계광장과 광화문광장 등 서울 도심의 다른 광장도 포괄할 수 있는 ‘열린광장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희망팀장은 “원칙적으로 모든 광장에서 집회와 시위의 자유가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신중론도 있다. 김명수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겸 민주당 원내대표 내정자는 “서울 도심의 모든 광장을 개방할지, 아니면 일부 광장에서는 문화행사를 집중적으로 열도록 할지 등은 좀더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광화문광장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집회가 금지된 구역(미국 대사관 100m 이내)에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길윤형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