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보·준설 첫 재검토 협의 공식요청

중앙정부에 역제안…“9월까지 의견 정리”

민주당, 금강서만 8000억 절감 대안 제시

충남도가 논란이 되고 있는 4대강 사업의 보 건설과 준설에 대해 재검토 협의를 하자고 중앙정부에 공식 요청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재검토를 협의하자고 요청한 일은 처음이다. 민주당은 보 건설과 준설 등을 하지 않는 4대강 사업의 대안을 제시하고 정부에 정책 변경을 요구했다.

김종민 충남도 정무부지사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16개 시·도 지사와의 대화에서, ‘지방자치단체가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면 협의하겠다’고 약속했으므로, 충남도는 9월 말까지 ‘4대강(금강) 사업 재검토 특별위원회’에서 의견을 정리해 중앙정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부지사는 재검토 협의뿐 아니라 공사를 일시 중지해야 할 사업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보 건설과 대형 준설”을 꼽았다.

이와 함께 충남도는 국토해양부에 △4대강 재검토 특위의 조사에 협조해줄 것 △국토부 관계자가 4대강 재검토 특위에 참여할 것을 요구하는 ‘4대강(금강) 사업 관련 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충남도는 국토부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이 지난달 30일 4대강 위탁 사업을 계속할지 물은 데 대해서도 △금강 살리기 4개 공구는 정상 추진중이며 △사업 과정에서 기존 계획에 문제가 발견되면 대안을 마련해 협의·수정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4대강 재검토 특위 허재영 공동위원장(대전대 교수)은 “예를 들어 4대강 금강 사업 구간 가운데 금산군 천내습지는 희귀 동식물이 서식하는 등 생태적으로 가치가 높아, 충남도에서 공사를 중단하고 사업 계획을 친환경적으로 수정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4대강살리기 추진본부 변재영 사업지원1팀장은 “앞으로 지자체와 논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민주당 4대강사업 저지특위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속전속결식 4대강 사업의 부작용을 막기 위한 ‘강살리기 4＋4 원칙’과 금강 사업의 대안을 제시했다. 특위 간사인 김진애 의원은 “4대강 금강 사업에서 준설과 보 설치, 자전거도로 건설, 저수지 둑 높이기 등 불필요한 사업을 중단하면, 공사 수습에 따른 비용을 감안해도 8245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며 “이 돈이면 지천 정비와 수질 개선에 필요한 6904억원을 감당하고도 1341억원이 남는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금강 살리기의 핵심을 하구의 수질 개선으로 보고, 하굿둑 해체나 갑문 증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지원 비상대책위 대표위원은 “민주당은 4대강 사업의 속도와 시기를 조정하고 준설과 보 건설을 최소화한 뒤 남는 예산을 복지와 교육에 투입하자는 것”이라며 “정부 여당은 민주당이 제안한 4대강 검증 특위에 조속히 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전진식 기자, 이세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