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민간인사찰 ‘청와대 개입’ 증거잡고도 은폐

지원관실, 컴퓨터 증거 인멸때 대포폰 활용
“대포폰 다섯개 그대로 청와대에 다시 전달돼”

청와대 사찰배후 증거 나와 재수사 불가피
‘국정원 내사 사실’ 적시된 내사보고서도 충격

1일 ‘청와대의 대포폰이 지원관실의 증거인멸에 이용됐다’는 이석현 민주당 의원의 폭로는, 민간인 사찰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는 비판에 대해 검찰이 내세웠던 많은 항변들을 옹색하게 만들고 있다. 검찰이 최대 수사 장애 요인으로 꼽았던 지원관실의 적극적인 증거인멸을 청와대가 도왔으며, 그 정도로 지원관실의 사찰 업무에 청와대가 깊숙이 개입했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다.

이날 이석현 의원과 이귀남 법무부 장관이 국회 정치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주고받은 질의와 답변을 종합하면, 지원관실 주무관 장아무개(불구속 기소)씨는 검찰 압수수색이 들어오기 이틀 전인 지난 7월7일,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의 영구삭제(디가우싱)를 의뢰하려고 수원의 한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검찰이 그 업체의 통화내역을 조사해보니 장씨가 사용한 휴대전화는 공기업 임원 명의로 개설된 ‘대포폰’이었다. 또 지원관실 결재문서와 컴퓨터를 은닉한 권아무개(불구속 기소)씨가 사용했던 것까지, 검찰이 확인한 대포폰은 모두 다섯 대였다.

그런데 불법행위에 쓰인 도구인 대포폰은 청와대 최아무개 행정관에게 전달됐다. 더 주목할 점은 최 행정관의 직속상관이 민간인 불법사찰의 ‘윗선’으로 지목됐던 이영호 전 고용노사비서관이라는 사실이다. 민간인 불법사찰에 이 전 비서관의 연루 정황이 또다시 드러난 셈이지만, 검찰은 이 전 비서관을 단 6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만 하고 ‘무혐의’ 처분했다.

‘대포폰’을 확인하고도 검찰 수사가 청와대 앞에서 멈춰선 이유에 대해서 이석현 의원은 수사 책임자인 노환균 서울중앙지검장과 권재진 청와대 민정수석 사이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나중에 문제가 될 경우를 대비해 대포폰 문제를 일단 내사 사건으로 분류해 놓되 이런 사실을 법무부 장관에게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노 지검장은 지난 7일 서울중앙지검 국감에서 박영선 민주당 의원이 ‘지검장과 민정수석이 긴밀하게 협조해 사건을 무마하고 있다’고 주장하자 “명예 하나 가지고 검사 생활을 20여년 했는데 근거 없는 말은 함부로 하지 말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남경필 한나라당 의원에 대한 지원관실의 내사보고서가 존재한다는 이 의원의 주장 역시 검찰엔 부담이 될 전망이다. 검찰이 지원관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수사 의지가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방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날 공개된 지원관실 내부 보고서에는 남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내사 사실이 적시돼 있다. 이상득 의원에게 밉보인 이유로 국정원의 사찰을 받았다는 남 의원의 주장과 맥을 같이하는 대목이다.

그러나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남 의원 사건을 수사한 담당 형사에게 국정원 직원이 사건 내용을 물어봤다는 사실을 지원관실 직원이 적어 놓은 것이지, 국정원이 사찰을 했다는 내용은 아닌 것으로 조사됐다”고 말했다.

이처럼 지원관실이 청와대 등 권력 핵심의 ‘별동대’로 움직였음을 보여주는 ‘물증’들이 드러나자, 민간인 불법사찰에 대한 재수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서울지역 검찰청의 한 검사는 “증거가 인멸된 상황에서 검찰도 최선을 다한 수사였겠지만 기소된 사람들이 입을 열면 재수사가 가능한 상황이 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