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늘리면 결국 세금·나라빚 늘어

전원책/변호사

[보수의 시각]

지금까지 인류가 찾아낸 가장 합리적인 제도라는 자본주의 체제의 맹점은 빈부격차다. 이 빈부격차를 줄이기 위해 각국은 다양한 복지정책을 펴고 있다. 우리 헌법 역시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지고 국가는 사회보장 사회복지를 증진할 의무를 진다고 하고 있다. 즉 복지는 국가의 의무인 것이다. 그렇다면 어떤 복지인가? 진보주의자 - 좌파들은 국가의 개입을 확대하여 세금을 더 거두어 정부지출을 늘여서 ‘평등’한 사회를 이루자고 한다. 이에 비해 보수주의자 - 우파들은 큰 정부에 반대하여, 규제를 줄여 자유를 확대하고 개인의 창의성을 높여서 성장을 통한 복지의 확산을 주장한다. 더 나아가 오늘날의 신보수주의는 과거의 ‘자유방임’과는 달리 필요한 부분은 국가의 개입을 늘려 공동체의 안전과 빈곤층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려 한다.

복지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빈부격차로 인해 저소득층, 소외층이 위기로 내몰리는 것을 막고 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안전망의 구축이다. 결코 모든 국민이 균등한 생활을 하는 것이 복지의 목표는 아닌 것이다. 그리고 가장 좋은 복지정책은 저소득층으로 하여금 차상위층 나아가 중산층으로 올라설 수 있는 층계를 만드는 것이다. 즉 돈이 아닌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해 그들이 중산층으로 올라설 사다리를 놓아주는 것이다. 바로 이 중산층을 늘려가는 복지가 곧 생산적 복지다. 갈등을 가장 적은 형태는 중산층이 두터운 항아리구조다.

흔히 말하는 보편적 복지는 공동체에 균질한 생활을 제공하자는 것이다. 이는 계층간 위화감을 줄이고 소위 낙인효과를 없애는 대신 방대한 정부를 만들고 담세율을 높여 가처분소득을 줄게 한다. 선별적 복지는 복지가 필요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양질의 서비스가 가능해지는 대신 소위 ‘낙인효과’라 부르는 저소득층에 대한 시혜 인식이 뚜렷해진다.

저소득층이 안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은 청년실업을 해소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저소득층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선심성 정책에 쓸 돈이 있으면 일자리를 만드는데 쓰거나 빚을 갚아야 한다. 그래서 자유를 축소하지 않고 저소득층을 줄여나가야 한다.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항아리형의 사회구조를 만들 수 없고 사회안전망 구비에 드는 돈은 계속 늘어나게 된다. 복지는 분수에 맞게 순차적으로 해야 하는 것이다. 정치권이 선거를 의식해 포퓰리즘적인 정책을 남발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위태롭게 한다.

복지의 재원

복지에 쓰일 돈은 결국 우리가 낸 세금이다. 우리 국민총생산은 세계 15위 수준이다. 그러나 일인당 국민소득은 이제 2만 달러 정도로 세계50위 수준에 불과하다. 소득세를 내는 사람의 비율도 아직 낮다. 이 국민소득으로는 간접세를 더 늘릴 여지도 없다. 일부에선 부자감세 철회를 말하지만, 설사 부자들에게 징벌적 세금을 매긴다 해도 한계가 있다. 결국 무너져 있는 중산층의 담세율을 높여야 한다.

여기서 유의할 것이 있다. 첫째 우리가 인구 900만의 스웨덴이나 인구 460만의 핀란드 같은 강소국들을 롤 모델로 삼을 수는 없다. 정책 적용이 같을 수 없기 때문이다. 스웨덴이나 노르웨이, 핀란드는 국민소득도 5만 달러에서 8만 달러에 이르는 부국이어서 높은 간접세도 저항이 적다. 무엇보다도 적은 인구로서 노사관계가 가장 원만한 사회구조로 되어 있다. 우리는 인구 5천만이 넘는 큰 나라로서 국민소득 2만불이 된 일곱번째 나라다. 우리보다 앞선 여섯 나라,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의 담세율과 복지정책을 검토해야 한다.

둘째 우리 경제수준이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는 복지모델을 무분별하게 수용할 단계가 아니다. 복지를 늘리면 결국은 세금이 늘어나거나 빚이 늘어난다. 그리스처럼 빚을 내어 복지를 계속할 수는 없다. 세금이 늘어나면 가처분소득이 준다. 이는 소비생활을 줄이고 경제활력을 줄이며 투자 재원을 줄이는 결과가 된다. 선진국들의 국민소득은 3만 달러 이상이며 복지강국은 대개 4만 달러 이상이다. 담세율은 이탈리아30%, 프랑스27.5%, 독일21.5%, 미국18.6%, 일본15.8%이며 우리는 20% 정도 된다. 우리 담세율엔 준조세인 건강보험 국민연금 등으로 부담하는 돈이 빠져 있다. 이 역시 소득재분배 기능을 맡고 있다.

거기다가 우리는 국방비와 통일비용을 걱정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지금 우리는 불과 총생산의 2% 후반을 국방비로 쓰고 있다. 올해 국방비는 32조로 복지예산 86조4천억 원에 비해 터무니없게 보일 정도다. 이 복지예산엔 지자체 복지예산이 포함되어 있지도 않다. 휴전국에다 국민소득 2만 달러라는 점을 감안하면 28%의 복지예산을 쓰는 것이 결코 ‘복지소국’이 아닌 것이다. 문제는 복지를 마구 늘리다 보면 SOC건설에 투입할 돈이 없게 된다는 것이다. 결국 일자리를 늘릴 돈으로 복지를 늘리는 것이다. 늘어나는 복지만큼 일자리가 주는 것, 바꿔말하면 복지를 늘려 복지수요를 만들어내는 셈이 된다.

또 재정건전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복지를 무분별하게 확대하는 것은 미래세대에게 너무 큰 짐을 지우게 된다. 현재 국가 채무는 460조다. 앞으로 고령화가 본격화되어 복지비용이 늘면 정부부채는 필연적으로 증가한다. 노인인구가 34.2%까지 늘어나는 2050년엔 이자부담만 총생산의 6.2%가 된다. 이 전망도 2013년부터 균형재정을 이루고 그 뒤부터 재정수지 흑자를 낼 때 가능한 것이다. 균형재정이 2016년으로 늦어지면 2050년에는 정부부채가 213%까지 늘어 국가신용등급이 투기등급이 된다.(S&P자료) 쉽게 말해 복지를 늘리는 것보다 빚을 갚는 것이 급선무다.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　

민주당에서 ‘무상급식’, ‘무상의료’, ‘무상보육’을 정책으로 내걸면서 복지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다. 그동안 정책에서 별반 차이점을 보이지 않던 여야가 이 문제로 차별화되고 있다. 그러나 이런 복지정책은 표를 얻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는 의심을 사기에 족하다. 무엇보다 용어 자체가 잘못되었다. 세금으로 하는 복지를 ‘무상’이란 용어로 포장하는 자체가 선정주의며 포퓰리즘이다. 그들이 집권했던 때 비판했던 그 정책을 들고 나온 것도 놀라울 뿐이다.

무상급식을 하는 나라는 스웨덴 핀란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무상급식에서 후퇴하고 있다. 미국은 49%, 영국은 34% 정도다. 빈곤층 아이들에게 더 써야 할 돈을 부자 아이들의 급식비로 쓸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보다 우선순위는 의무교육의 확대다. 아직 우리는 고등학교 의무교육을 하지 못하고 있다. 무상급식의 대외적 명분은 아이들에게 눈칫밥 먹게 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행정청에서 급식비를 징수해 이관하면 된다. 실제 일본이나 영국에서는 아이들은 물론 담임도 누가 무상급식인지 모른다.

가장 문제되는 건 무상의료다. 우리 건강보험은 외국이 부러워하는 제도이다. 다만 이 제도의 가장 큰 허점은 희귀난치병 환자 등 의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의 실패한 모델은 영국의 국가의료서비스(NHS)다. 예산 25%가 이 시스템에 들어간다. 대처 총리가 개혁하지 못한 유일한 복지병이다. 병원은 관료적이 되고 서비스의 질은 떨어진다. 수술환자는 두세달 기다려야 하고 앰뷸런스를 불러도 두 시간이 지나야 온다. 브라운 노동당정부가 개선을 약속했다가 지키지 못해 정권이 캐머런 보수당정부로 넘어갔다. 무상의료를 실시하면 의료수요가 급속하게 늘어 비용은 급속하게 증가한다. 의료 사각지대는 여전히 남아 있거나 서비스가 늦어져 더 늘어난다.

무상보육은 이미 70%정도 시행되고 있다. 보육을 전혀 염려하지 않는 부자들에게까지 보육비를 지급하겠다는 발상은 이해할 수 없다. 5살까지 24시간 보육을 책임지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 민주당이 추산하는 추가예산 4조천억원이면 15만 명의 청년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줄 수 있다.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매달 백만 원씩 지원금을 준다면 무려 34만 명에게 희망을 줄 수 있게 된다.

　

전원책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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