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한미 소파, 개정목소리 높아져

SOFA 환경 관련 조항과 문제점

‘고엽제 매립 의혹’ 일주일…독자조사도 못하는 한국

경북 칠곡군의 미군기지 ‘캠프 캐럴’에 고엽제가 대량 매립됐다는 의혹이 불거지면서, 불평등한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주둔군지위협정에서 미군기지는 한국이 미군에 제공한 ‘공여지’로 간주돼, 미군이 이 땅을 사용·통제할 권한을 갖는다.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조사 등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미군에는 기지 시설과 구역을 반환할 때에도 원상회복과 보상 의무가 없다.

이런 주둔군지위협정의 문제점이 제기돼 2001년에 ‘환경조항’이 추가됐다. 협정 합의의사록에 “미국 정부는 한국 정부의 환경 관련 법령과 기준을 존중하는 정책을 확인한다”는 조항이 들어간 것이다. 같은 해 두 나라는 ‘환경특별양해각서’를 맺었고 이듬해 ‘환경정보 공유와 접근절차’를 마련했다. 하지만 정인철 녹색연합 평화행동국장은 “정작 오염이 확인됐을 때 미군의 정화 책임이 명시되지 않아 지금도 효과가 없는 형편”이라고 지적했다.

가장 큰 문제점은 여전히 한국의 조사권한이 제한적이고 오염정보도 비공개로 다뤄진다는 점이다. 박정경수 주한미군범죄근절운동본부 사무국장은 “주둔군지위협정 환경분과위에서 한·미 대표가 오염조사 기간과 방법을 합의해야 하고, 심지어 오염 상황 및 조사 결과도 양쪽이 승인해야 대중에게 공개할 수 있다”며 “미군은 오염을 축소하고 정보를 비공개하려 하기 때문에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또한 환경특별양해각서는 ‘건강에 대해 널리 알려진 실질적이고 급박한 위협’을 주는 오염에만 책임을 진다는 미군 주장을 수용하고 있어서, 오염정화 책임범위에 대한 한·미 협의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2009년에는 이를 보완하기 위해 ‘공동환경평가절차서’가 체결됐지만, 이 또한 한국 정부가 위해성 평가를 한 뒤 두 나라가 합의할 경우에만 인정하게 돼 있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미군이 환경오염을 인정해도 미군 쪽이 오염정화 작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아 오염이 재발하기도 했다. 박정경수 국장은 “2001년 토양오염이 확인된 서울 녹사평역의 경우 아직도 추가 기름유출이 발견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전직 미군 병사들의 증언으로 촉발된 캠프 캐럴 고엽제 오염 의혹 사건에서도 한국 정부는 관련 의혹이 보도된 19일부터 엿새째 과거 기록을 검토하고 있다는 미군의 ‘입’만 바라보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서재철 녹색연합 자연생태국장은 “드럼통 존재 유무를 알 수 있는 레이더 조사나 오염물질을 측정하는 토양 샘플 채취는 며칠이면 끝나는 간단한 조사인데도 미군의 허락이 없어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종영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