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노인사 재산 ‘뒷조사’ 흔적

MB정부 전방위사찰 핵폭풍
공직윤리지원관실, 펜트하우스 분양여부 조사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전·현직 고위 공무원들의 재산을 뒷조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08년 촛불집회 과정에서 정권과 각을 세운 김성훈 전 농림부 장관을 표적 사정하는 등 노무현 정부 때의 고위 공직자들을 별도로 사찰한 흔적도 나왔다.

공직윤리지원관실 1팀이 2009년 10월12일 작성한 문건 ‘전·현직 고위 공직자 재산 관련 조사보고’를 보면, 이들은 2005년부터 최근(2009년 12월)까지 서울 강남과 용산, 경기도 용인에서 분양된 372개 아파트단지에서 전·현직 고위 공직자들이 꼭대기층(펜트하우스)을 분양받았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문건은 사찰 대상을 ‘전·현직’으로 못박고 있지만, 현직 공직자들에 대한 조사 결과는 담겨 있지 않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민간인 신분으로 사찰 대상이 아닌 노무현 정권 시절의 고위 공직자들을 표적으로 삼아 이번 조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다.

이런 조사가 이뤄진 것은 청와대의 하명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공개 문건에 포함된 별도 문건 ‘2009년 하명 사건 처리부’를 보면, 청와대 민정라인은 2009년 9월 당시 민간인 신분이던 김성훈 전 장관을 거론하며, ‘고위 공직자 중 아파트의 펜트하우스를 분양받는 등의 비위 행위를 내사하라’는 하명을 내린다. 김 전 장관은 전직 농림부 장관으로 2008년 촛불집회 때 이명박 정부의 쇠고기 수입 협상을 강하게 비판해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조사는 성공하지 못했다. 이 기간 동안에 펜트하우스를 분양받은 이들은 모두 민간인이었기 때문이다. 그러자 공직윤리지원관실은 김 전 장관뿐 아니라 이병완 전 청와대 비서실장, 서갑원 전 민주당 국회의원 등의 아파트 보유 현황까지 별도로 파악해 보고한다. 공직윤리지원관실은 문건에 (추가로) 아파트 소유자 확인을 하려면 “금융결제원에 공문조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덧붙인다. 그러나 이번에 공개된 문건으로는 전 정권 고위 공직자들에 대한 추가 조사가 이뤄졌는지까지는 파악되지 않는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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