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지원관실)이 이용훈 전 대법원장과 박원순 서울시장, 김문수 경기도지사,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신격호 롯데그룹 회장 등도 사찰 대상에 올렸던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이 13일 공개한 지원관실의 주요 사찰 대상자 30명 명단에는 이들을 포함해 전·현직 국회의원 10명과 고위 공직자 8명, 전·현직 자치단체장 5명, 민간인 7명 등이 들어 있다. 사법부와 정치권, 시민단체, 재계에 이르기까지 전방위로 불법사찰이 벌어졌다는 사실이 확인된 것이다. 이 명단은 검찰이 진경락 전 지원관실 기획총괄과장의 외장 하드디스크에서 발견한 사찰 보고문건 500건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을 추린 것이다.
특히 사법부의 수장인 이용훈 전 대법원장까지 현직 때 사찰 대상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더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임명한 이 전 대법원장은 임기 중 인혁당 판결 등 법원의 잘못된 과거사를 바로잡으려는 노력을 기울이면서 보수진영으로부터 곱지 않은 시선을 받기도 했다.
대법원은 이날 검찰 수사 결과와 관련해 “놀라움과 충격을 금할 수 없다”며 “사법부의 독립을 위협하는 행위이고, 법치국가에서 결코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심각한 우려를 표명한다”는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유신재 김정필 기자 oho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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