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차관’이 불법사찰 몸통?

윗선 못밝힌 불법사찰 재수사
박영준이 실제 지휘자로 드러나

검찰의 민간인 사찰 재수사 결과를 보면, 박영준 전 국무차장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위해 지원관실을 이용하는 등 이명박 정부 ‘왕차관’의 모습을 날것으로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은 13일 지원관실이 일반적인 감찰 내용은 정식 보고라인인 국무총리실장과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보고한 반면 ‘특별 감찰활동’은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을 거쳐 박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고 밝혔다. 이 전 비서관이 이인규 전 공직윤리지원관이나 진경락 전 기획총괄과장한테서 보고를 받았고, 이를 박 전 차장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이 전 비서관은 직제상 직속상관인 청와대 사회정책수석도 배제했다.

지원관실의 업무처리 현황을 보면, 이 전 비서관은 260여건의 사찰 내용을, 박 전 차장은 40여건을 보고받았다. 진경락 전 과장은 “이 전 비서관에게 보고를 하면, 이 전 비서관이 박 전 차장에게 전화로 보고를 했다”고 진술했다고 검찰은 전했다. 따라서 박 전 차장이 실제로 보고받은 건수는 이 전 비서관과 유사할 것이란 게 검찰의 추정이다.

지원관실은 박영준 전 차장 등의 지시로 민간인을 사찰했다. 박 전 차장은 ㅅ사 대표로부터 “울주군 활천 일반산업단지 시행사로 선정될 수 있게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1억원을 받은 뒤 울산시청에 외압을 넣었다. 이후 ㅅ사 대신 ㅌ사가 시행사로 선정되자 지원관실을 통해 울산시청 공무원을 감찰하게 했다. 또 2008년 11월께는 경북 칠곡군 고향 후배인 당시 지원관실 팀장과 함께 민선단체장인 배상도 칠곡군수의 비리 혐의 첩보를 수집하기도 했다.

이영호 전 비서관 역시 ㄱ건업 이아무개 대표의 청탁을 받은 뒤, 경쟁업체가 부산상수도사업본부와 사업계약을 체결하지 못하도록 “자재 구매 현황을 지원관실을 통해 보내라”는 부당한 요구를 하며 부산상수도사업본부 직원에게 외압을 넣었다.

박 전 차장이 대포폰으로 장진수 전 주무관과 통화한 사실이 밝혀졌지만, 검찰은 증거인멸 개입의 증거로는 부족하다고 봤다. 그러나 박 전 차장은 2011년 8월 이상휘 전 홍보기획비서관에게 전화해 “(1차 수사 때 형사처벌된 이들을) 좀 챙겨달라”고 부탁했고, 이 전 비서관은 후배에게 돈을 빌려 △진 전 과장에게 1200만원 △김충곤 전 점검1팀장과 원충연 전 조사관에게 1600만원 △장 전 주무관에게 600만~700만원씩 모두 3500여만원을 전달했다. 박 전 차장이 이 전 비서관에게 금품을 건네라고 부탁한 이유는 여전히 안갯속이다. 황춘화 기자 [e-mail]

<한겨레 인기기사>

■ ‘무한도전 폐지검토’에 누리꾼 “MBC 절대안봐”
■ 전 대법원장도 사찰대상에…대법 “사법부 독립 위협”
■ 정동영 “대선경선 참여 심각하게 고민”
■ ‘앙숙’ 러시아-폴란드 축구팬 난투극‘
■ ‘4대강 빚더미’ 수공 경영평가는 2년째 ‘A등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