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청와대 ‘버티기’에 강수…‘수사기간 연장’ 변수 될까

청와대 압수수색 임박
청, 자료 비협조·‘모르쇠’ 일관
MB큰형 등 관련자도 출석 불응
현금 6억원 출처 등 ‘미완’ 많아
“이번에 안 털면 계속 불거질것”

이명박 대통령 일가의 서울 내곡동 사저 터 헐값 매입 의혹을 수사중인 이광범 특별검사팀이 결국 ‘청와대 압수수색’이라는 칼을 빼들었다. 오는 14일 수사기간 만료를 앞둔 상황에서 법원이 특검의 강제수사 필요성을 인정한 셈이어서, 이 대통령의 수사기간 연장 승인 여부에도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 청와대 ‘버티기’에 압수수색 영장 ‘강수’ 청와대 경호처는 특검팀이 출범하면서 ‘압수수색 대상 1호’로 꼽혔다. 이 대통령의 퇴임 뒤 사저 건립 문제를 총괄한 곳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특검팀은 청와대의 상징성을 고려해 강제수사 방식을 자제해 왔다. ‘임의제출’ 방식으로 진실 규명을 위한 자료를 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비협조로 일관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청와대 경호처에 내곡동 사저 터 매입 관련 자료 제출을 수차례 요구했으나 경호처는 제출하지 않았다. 또 특검팀은 이 대통령 아들 이시형(34)씨가 현금 6억원을 큰아버지 이상은(79) 다스 회장에게서 빌리기 전에 건넸다는 차용증 원본파일 등을 제출해 달라고 청와대에 요구했으나, 청와대는 ‘원본파일이 없다’며 이를 거부해 왔다. 청와대는 이시형씨가 검찰 수사 때 낸 서면진술서를 대필한 청와대 행정관이 누구인지도 특검팀에 확인해주지 않은 상태다.

되레 경호처 직원들은 사저 관련 자료에 손을 대며 증거 조작에 나서기도 해, 특검팀이 이들을 피의자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다. 특검팀으로서는 더이상 청와대의 ‘선의’를 믿고 자료가 오기만을 기다릴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다.

■ “이번에 안 털고 가면 계속 문제될 것” 11일 인도네시아·타이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이 대통령은 조만간 수사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특검팀은 출범 초기 1차 수사기간인 3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짓는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이 대통령 일가의 출석 미루기 등으로 일정이 틀어져 진실 규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2008년 이 대통령 당선자 시절에 정호영 특검팀이 덮었다는 ‘100억원대 다스 비자금’과 현금 6억원의 연관성도 확인해야 하지만,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면 이것도 불가능하다.

특검이 수사를 마무리하지 못한 부분은 애초 이 사건을 부실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에 다시 넘겨야 한다. 내곡동 사저 의혹은 최소한 이번 정권에서는 ‘미완의 사건’으로 남게 되는 것이다. 판사 출신의 한 중견 변호사는 “이 대통령이 퇴임하면 내곡동이든 다스든, 관련 의혹은 계속 불거질 것으로 본다. 이번에 깔끔하게 털고 가는 게 나을 것 같다”고 말했다.

새누리당 신의진 원내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자칫 대선 판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수사기간 연장은 철회돼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자기들 입맛에 맞춰 추천한 특검팀이 수사기간을 연장하겠다는 것은 고도의 정략적 의도가 숨어 있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민주통합당 문재인 대통령 후보 쪽은 특검 수사 기한을 연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후보 선대위는 논평에서 “압수수색 대상자인 청와대 관계자들이 특검 연장 문제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내는 것은 적반하장이다. 특검은 수사기간을 반드시 연장해 진실을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김태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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