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도하는 검찰…개혁은 불가피

박근혜 공약에 공수처 없지만
중수부 폐지·상설특검은 올라
정치검사 물갈이는 물 건너가

검찰에선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의 당선에 안도하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검찰개혁’이야 불가피하지만, 조직에 충격을 줄 정도로 검찰을 손보지는 않을 거라는 기대가 크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가 내놓았던 검찰개혁 방안은 겉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 검찰총장 임명과 검찰 인사 때 외부 인사의 참여를 가능하게 하는 방안이나, 법무부 문민화,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폐지도 닮았다. 다른 점은 문 후보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한 반면, 박 당선인은 공수처 설치 대신 특별감찰관과 상설특검제도를 공약으로 제시했다. 특별감찰관이 대통령 친인척 사건이나 권력형 비리를 상시적으로 감시하고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상설특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내용이다. 하지만 검찰은 “공수처처럼 제2의 검찰을 만드는 결과가 된다”며 이마저 반대해왔다.

표면적으로 큰 차이가 없음에도 검찰 주류가 박 후보 당선을 환영하는 인식의 밑바닥에는, 대검 중수부의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등 이명박 정권 5년 내내 검찰로부터 ‘핍박’을 받았던 야당이 정권을 잡았을 경우 ‘보복’이 이뤄질 수도 있다는 공포가 자리잡고 있다. 문 후보가 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다는 점도 검찰로서는 곤혹스러운 사실이었다. 지방검찰청의 한 부장검사는 “문재인 후보가 쓴 <검찰을 생각한다>라는 책을 보면 문 후보가 당선되면 검찰 조직이 완전히 뒤바뀔 것 같았다. 조직이란 게 한꺼번에 바뀌면 위험 부담이 있다”고 말했다.

검찰 출신인 안대희 새누리당 정치쇄신특별위원장이 박 당선인의 측근으로 활약했다는 점도 검사들에게는 위안거리다. 검찰의 한 간부는 “안 위원장이 방송에 나와서 말을 하는데 ‘내가 알아서 다 해줄 테니 검찰 너희들은 가만히 있으라’는 뉘앙스였다”며 안 전 대법관의 ‘역할’을 기대하는 눈치였다. 검찰의 또다른 한 간부는 “안 위원장이 대통령을 만든 일등공신 중의 하나이고, 그 사람은 검찰에 대한 애정이 깊으니 검찰개혁은 제한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박 후보의 당선으로 이명박 정권에 ‘부역’했던 정치검사들에 대한 문책은 물 건너갔다는 아쉬움도 나왔다. 검찰의 한 중견간부는 “정권교체가 활발하게 이뤄지면 정치권에 줄을 잘못 댔다가 5년 뒤에 피해를 입을 수 있다. 그래야 정치검사들이 없어질 텐데, 박 후보의 당선은 검사들에게 보수 정권이 오래갈 수 있다는 신호를 줬다”고 말했다. 또다른 부장검사는 “제도 개혁보다 ‘해바라기 검사’에 대한 인적 청산이 우선돼야 하는데 박 후보 당선으로 그건 어렵게 됐다”고 말했다. 김태규 이경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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