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공제회 퇴직금 더 챙기려다…

위험투자로 2년간 6천억 손실
기금 고갈땐 세금으로 메울판

한때 부동산 시장의 ‘큰손’으로 군림했던 군인공제회의 도덕적 불감증이 심각한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0일 군인공제회에 대해 기관운영 감사를 벌인 결과, 공제회가 시중금리보다 두 배나 높은 퇴직급여 지급이자율(6.1%)을 유지하기 위해 건설과 대체투자 등 위험성이 높은 자산에 집중 투자해 2010년 2428억원, 2011년 3536억원 등 수천억원의 당기 순손실을 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퇴직급여 적립 안정기금’이 2007년 8956억원에서 2011년 1717억원으로 급감했다. 이 기금이 고갈되면 국민이 낸 세금으로 메워줘야 한다. 감사원 관계자는 “부동산 경기가 나빠지고 시중금리가 급락할 땐 공제회도 지급이자율을 내려야 했지만 2009년 이후 3년이나 그대로 유지해 왔다. 이는 분명한 도덕적 해이”라고 지적했다.

또 공제회의 한 자산운용 담당자는 ㄱ기업이 상장된 뒤 주식을 매각하라는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하고 ㄱ기업의 대표이사가 별도로 소유한 ㄴ기업에 주식을 판 대가로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 이로 인해 공제회가 입은 피해는 80여억원에 이른다.

감사원은 지급이자율을 시중금리 변동을 고려해 수시로 변경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으며, 군인공제회는 지난 4월 지급이자율을 5.4%로 낮췄다. 또 감사원은 이사회의 결정을 무시해 거액의 피해를 끼친 자산운용 담당자의 파면을 요구하고, 배임수재 혐의로 검찰에 수사도 요청했다. 길윤형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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