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채동욱 보도’ 기자 등 고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 투입될지 주목

한국여성단체연합, 함께하는시민행동 회원들이 26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채동욱 검찰총장 감찰을 위한 임아무개씨 모자 개인정보 유출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조선일보 기자와 곽상도 청와대 전 민정수석 등에 대한 공익고발 접수장을 내러 가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곽상도 전 민정수석·조선 기자들
개인정보 불법 유출·사찰 의혹”
특수부 배당 여부 ‘수사의지’ 가늠자

채동욱(54) 검찰총장한테 혼외 아들이 있다고 보도한 <조선일보> 기자와, 보도에 담긴 정보를 만들어 유출한 의혹을 받고 있는 곽상도(54)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당해 검찰 수사를 받게 됐다. 권력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관련 정보를 불법 취득해 언론에 흘렸다는 ‘불법사찰 의혹’이 수사 대상인 데다 국민적 관심이 큰 사안이어서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가 투입될지 주목된다.

한국여성단체연합과 함께하는시민행동은 26일 개인정보를 불법 취득·유출한 혐의 등으로 조선일보 기자 2명과 곽 전 수석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채 총장의 혼외 아들로 보도된 11살 아이와 어머니의 개인정보 자료를 이들에게 건넨 신원불상의 전달자 등도 함께 고발됐다. 이들 단체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초중등교육법 위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들은 “조선일보가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 아들 숨겼다’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하고 이후 근거자료로 채아무개군의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거주지, 아파트 입주카드를 제시했다. 이런 정보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아니면 절대 입수할 수 없는 자료로, 조선일보 기자들이 현행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제공받았음이 명백하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채군 등의 혈액형 자료를 수집한 것과 관련해선 “민정수석과 업무처리자들이 주도해 피해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조선일보 기자 또는 제3자에 유출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말했다.

앞으로 검찰이 규명해야 할 의혹의 초점은 조선일보가 보도의 근거로 제시한 채군의 초등학교 기록(학적부) 및 출국일, 가족관계등록부 등 당사자가 아니면 확인할 수 없을 법한 개인정보를 어떤 경위로 수집했는지, 곽 전 수석이 조선일보 보도 전에 채 총장의 신상을 사찰하고 불법 취득한 정보를 조선일보에 넘겨줬는지 등이다. 앞서 윤상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지난 22일 “언론 보도 이후 청와대 특별감찰을 통해 혈액형을 적법한 방법으로 알게 됐다”고 주장한 바 있다.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존재 여부 못지 않게 청와대 민정수석실과 조선일보의 불법 개인정보 수집·유출 의혹이 중대한 사안인 만큼 이번 사건에 특수부가 투입돼야 한다는 의견이 검찰 안에서 나오고 있다. 통상 고소·고발 사건은 형사부가 맡지만, 권력기관인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불법사찰 의혹이 수사 대상이라는 점이 이런 주장에 힘을 보태고 있다. 실제 2007년 17대 대선을 앞두고 당시 한나라당 후보였던 이명박 전 대통령 가족의 개인정보 무단 유출 의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가 수사해 국가정보원 직원 고아무개씨를 국정원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사례가 있다.

검찰 관계자는 “채 총장의 혼외 아들 의혹이 사적 영역이라면, 권력기관과 언론이 개인정보를 불법 생산·유출해 마음에 안 드는 검찰총장을 내친 의혹은 공적 영역으로 훨씬 중대한 문제다. 배당이 어디에 될지에 따라 검찰의 수사 의지를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필 김선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