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준비 됐다” 지원 의사 밝혔는데…우리 정부가 ‘거부’

4월16일 아침, 인천에서 제주도로 가던 여객선 세월호가 전남 진도 앞바다에서 침몰했다. 물밑으로 가라앉은 여객선에서 탈출한 승객들을 해양경찰 등이 구조하고 있다. 서해지방해양경찰청 제공

“일본 의사 무시해 피해 키웠나?”…논란
일본 언론, “양국 관계 차갑게 식어갈 것”

한국 정부가 세월호의 구조 작업을 돕겠다는 일본 정부의 선의를 무시해 피해를 키운 것일까?

16일 침몰한 세월호의 구조 작업이 난항을 겪으면서, 세월호 참사가 안 그래도 최악의 상황에 놓여 있는 한-일 관계에 미묘한 영향을 끼치고 있다. 문제의 발단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세월호가 침몰한 다음날인 17일 박근혜 대통령에게 이번 사건에 대한 위로의 말을 전하면서 “일본이 지원할 게 있으면 뭐든지 돕겠다”는 의사를 전달한 뒤다. 그러자 오노데라 이쓰노리 방위상이 이튿날인 18일 “지원 요청이 있다면 자위대의 소해정을 파견할 수 있다”고 다시 한번 지원 의사를 밝혔다. 소해정은 바다의 지뢰인 기뢰를 제거하기 위한 배로 수중 탐지 장치를 갖추고 있어 해저 수색작업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일본 언론보도를 보면, 자위대는 당시 나가사키현 사세보에 소해정 2척, 야마구치현 시모노세키에 1척, 히로시마현 구레에 1척 등에 출동 대기를 시켜놓은 상태였다고 한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일본에 지원 요청을 하지 않았거나, “지원을 하겠다”는 일본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 <요미우리신문>이 18일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국의 해양경찰청 관계자가 “말은 고맙지만, 현재 특수지원을 요청할 사항이 아니다”는 응답을 했다고 보도했기 때문이다. <교도통신>도 19일 일본 정부의 지원을 한국 정부가 거부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한때 실종자 가족들이 정부에 강하게 항의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신속하고 일사불란한 작업이 이뤄져야 하는 해난 구조 작업에서 자위대의 소해정이 실제로 얼마나 유효한 도움이 됐을지는 분명치 않다. 한국 정부가 도움을 요청하지 않았거나 이를 거부한 배경엔 그런 현실적 고려가 작용했을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거치며 서로를 보는 한-일 양국 시민들의 감정은 더 차갑게 식어갈 전망이다. 스기무라 다이조(34) 전 중의원 의원은 20일 <도쿄방송>에 출연해 “한국 정부가 (일본 정부의 지원을) 거부했네요. 만일이지만 미묘한 한일관계가 (이 결정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면 매우 유감입니다”라고 말했다. 평소 한국 때리기에 여념이 없는 <산케이 신문> 등에선 한국 언론을 인용하는 형식을 통해 “한국은 3류 국가”라는 보도를 내보내는 중이다. 인터넷 공간에서 이뤄지는 한국에 대한 비난과 야유는 이미 합리적인 수준을 벗어난 상태다. 이는 세월호 사고로 집단 패닉 상태에 빠진 한국의 대일 여론을 더 한층 악화시킬 수 있다.

도쿄/길윤형 특파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