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은닉재산 찾는다”…사재출연 압박

법적 배상책임은 없어…
일가 개인비리도 뒤질 듯

세월호 사고에 분노하는 여론과 박근혜 대통령의 ‘엄벌 지시’에 따라 검찰이 해운업계 전반의 불법행위를 이참에 뿌리뽑겠다며 소매를 걷어붙였다. 이미 검찰의 칼끝은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재산도 겨누고 있다.

인천지검과 부산지검 특수부는 세월호와 관련된 감독 기관의 문제와 함께 해운업계 전반의 구조적 비리를 조사한다는 계획이다. 여기에 인천지검이 청해진해운 실소유주 일가의 개인 비리까지 샅샅이 뒤지는 구도다. 세월호는 지난해 3월 인천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상여객운송사업 면허를 받았다. 검찰은 인천항만청이 세월호에 면허를 내주기에 앞서 면허 발급 요건에 대한 검사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결격 사유는 없었는지 등을 살펴볼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정기검사를 맡은 한국선급, 특별점검을 하는 인천해양경찰청도 수사 대상이다. 세월호는 선박 증축 뒤 복원력에 문제가 생겼다는 증언이 여럿 나왔다. 따라서 안전 점검 기관들이 수직 증축으로 인한 위험을 제대로 살폈는지도 중요한 확인 대목이다.

업계의 구조적 비리를 캐는 수사는 ‘해수부 마피아’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해양수산부나 국토해양부 전직 관료들은 ‘낙하산’을 타고 해운조합과 한국선급 등 해수부 산하 관변 조직의 핵심 보직을 맡아오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원양어선, 화물선 등의 문제까지 다 살펴보기는 힘들다. 국민 안전과 직결되는 연안여객 중심으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과 선주 쪽 수사를 담당하는 김회종 인천지검 특별수사팀장은 22일 “남은 가족들의 손해배상 소송을 지원하기 위해 (실소유주인 유병언 전 회장 일가의) 은닉 재산을 찾는 데도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세월호는 인명 피해의 경우 1인당 3억5000만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이와 별도로 선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낼 수 있다. 선장 이준석(69·구속)씨에게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선박 혐의가 적용됐는데, 이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되면 사망자들은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의 피해자가 돼 위자료 액수가 크게 늘 수 있다.

결국 인천지검의 움직임은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과 그의 장남 유대균(44), 차남 유혁기(42)씨를 압박해 사재를 내놓도록 하겠다는 의미로 읽힌다. 서울 지역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법적인 배상 책임은 청해진해운 회사에 있고, 유씨 일가에게는 없다. (검찰 수사는) 유씨 일가가 사재를 출연하도록 압박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검찰의 이런 움직임은 이른바 ‘별건 수사’에 해당하지만, 세월호 사고 책임자들에 대해 분노하는 여론을 등에 업은 만큼 수사는 매섭고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김원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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