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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장수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재난의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고 밝혀, 청와대가 세월호 구조의 무능 대응에 대해 쏟아지는 책임론에서 발빼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16일 세월호 사고 발생 당시, 박근혜 대통령이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통해 사건을 보고받으며 직접 챙기고 있다고 강조했던 모습과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김 실장은 23일 오전 민경욱 청와대 대변인을 통해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청와대의 재난 컨트롤 타워’라는 일부 신문의 보도는 잘못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사고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했어야 할 청와대 국가안보실 산하 국가위기관리센터가 사고 초반 대통령에게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등 혼선을 빚었다는 <동아일보> 보도에 대한 반박이었다.
민 대변인은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 타워다. 자연재해 같은 거 났을 때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라며,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봐야할 것이 많은 곳이다. 재난에 대해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비판은) 적절치 않다”고 전했다. 또“법령으로 보면 정부 안에서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이 하는 게 맞다”며 안전행정부에 총괄 책임을 떠넘겼다.
하지만 청와대는 세월호 침몰의 심각성이 확인되지 않았던 사고 초기, 사고를 직접 챙기며 충분히 사고에 대응할 수 있다는 듯한 모습을 여러 차례 보여줬다.
[%%IMAGE2%%]16일 세월호 사고에 대해 박 대통령에게 보고를 한 당사자가 바로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16일 오전 9시 50분께, 김 실장으로부터 세월호의 이상 징후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청와대는 당시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청와대는 김장수 안보실장이 위기관리센터에서 사고와 구조 현황을 파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관련 상황을 즉시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당시 보고는 위기의 심각성을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추정된다. 박 대통령이 보고를 받고 “여객선의 객실과 엔진실까지도 철저히 확인해 단 한 명의 인명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하라”는 자신에 찬 지시를 내렸기 때문이다. 이 때는 이미 세월호가 가라앉은 뒤다. 오히려 빠른 잠수 구조 지원을 지시해야 할 시점이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오전 11시께엔 ‘전원 구조’라는 잘못된 소식이 전해졌다.
그러나 사태는 점차 심상찮게 돌아갔다. 중대본은 전원 구조가 아니라 368명을 구조했다고 밝혔고(오후 2시), 이후 164명으로 정정(오후 4시30분)하는 등, 계속해서 혼선을 빚었다. 실종자는 점점 늘어갔다. 학생들이 배 안에 갇혀있다는 소식이 뉴스를 통해 전해졌다.
오후 5시10분께,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중대본을 찾았다. 이 때 박 대통령은 “구명조끼를 학생들이 입었다는데 그렇게 발견하기가 힘듭니까?”라고 물었다. 사고 9시간이 지난 시점까지 학생들이 배에 갇혀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얘기다. 재난의 총괄 관리를 하고, 난맥을 빚은 중대본을 지휘해야 할 청와대가 사태 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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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대통령은 사고 이틀째인 17일 진도를 방문했고, 그 뒤로도 국가위기관리센터의 보고를 계속해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정유경 기자 edge@hani.co.kr
민경욱 대변인 ‘재난 컨트롤타워’ 관련 문답 전문
동아일보에 실종된 청와대 컨트롤타워 보도가 나왔는데, 청와대 재난 컨트롤타워가 아니라 청와대의 안보, 통일, 정보, 국방의 컨트롤타워이다. 자연재해 같은 거 났을 때 컨트롤타워가 아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재난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럴 상황에서 모습을 드러내야 하는 분이 아니다. 김장수 실장이 이 상황이 올바른 정보가 아니라는 것 때문에 바로 잡기를 원하셨다.
그런데 위기관리센터가 우리나라에서 벌어지는 사건과 사고를 가장 먼저 알 수 있는 곳이라고 지난 번에 말씀하셨는데, 그것과 청와대가 재난분야에서는 컨트롤센터가 아니라는 말씀은 어떻게 대치가 되나?
청와대가 아니고 안보실을 말씀드리는거다.
직전에 말씀하실 때 재난의 컨트롤타워는 청와대가 아니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말을 잘 못 얘기 한거다. 안보실이 아니라는 거다.
그럼 재난의 컨트롤타워가 청와대가 맞나?
저는 지금 안보실에 대해 나온 기사에 대해 말씀드리는 거다. 안보실의 역할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타워지만 자연재해상황에 대해서 여러가지 첩보를 가장 먼저 입수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첩보를 알아서 관련 수석실에 뿌리는 것이 안보실의 역할이다.
수습하고 처리하는 것이 컨트롤타워가 아니라는 건가?
몇 번을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관련 정보를 습득해서 관련 수석실에 뿌리는 역할이다. 거기는 다시 말씀드리면 국가안보와 관련해서 봐야할 것이 많은 곳이다. 안보실이 이번 재난에 대해서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그러냐(는 비판은) 이건 적절치 않다고 본다
그러면 위기관리센터에서 정보를 뿌려준다고 했는데, 그걸 받은 정무수석실은 역할 제대로 했나?
너무 광범위한 질문이다.
초기에, 위기관리센터에서 위기상황을 관련 수석실에 뿌려준다고 했는데 그러면 수석실에서 그걸 받고 이후 대응과정이 적절했냐는 거죠.
총론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자연재해를 포함해 재해정보나 첩보를 가장 빨리 알 수 있고 관련 수석실에 뿌린다고 했는데 그 과정이 잘 되었는지 내부적으로 평가가 이뤄지고 있는지?
제가 그런 것을 평가할 자리에 있지 않다.
이번 재난 관련 이른바 컨트롤타워는 청와대에서 하고 (청와대)국가안보실이 관련 정보를 수석실에 뿌려주고, 정부 내 컨트롤타워는 중앙대책본부(안행부)라고 정리하면 되나?
그것과 관련해서 중론도 있고 한데 그런 점을 누가 설명할 수 있는 건지 알아 보겠다. 지금 말씀하신 것을 법령으로 보면 정부안에서는 이런 재해상황이 터졌을 때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중대본이 역할을 하는게 맞다.
(사고 수습 당시) 안행부 장관이 치킨을 먹고 있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청와대 대변인이 모든 것을 알고 있을 거라고 평가해주셔서 감사하지만 그럴 능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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