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해수부 매뉴얼’ 모르고, 해수부 ‘해경 매뉴얼’ 모른다

세월호 침몰 참사
서로 매뉴얼 공유 안해
관련부처 대응 ‘캄캄’
제대로 된 지휘 불가능
김기식 의원 “정부 혼선 원인”

세월호 침몰 사고 관련 주무부처인 안전행정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이 위기 대응 매뉴얼의 목록만 가지고 있거나 서로 위기 대응 매뉴얼을 공유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사고 당시 여러 부처가 우왕좌왕하고 초동 대응에 혼란이 가중된 원인으로 지목된다.

김기식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30일 “국무조정실·안전행정부에 재난·위기 대응 단계별 매뉴얼(표준매뉴얼-실무매뉴얼-행동매뉴얼) 일체를 요구해 확인한 결과, 재난 대응 책임기관이라 할 수 있는 안전행정부는 3000여개에 이르는 지자체·지방청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은 갖고 있지 않았고, 부처별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의 목록만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국가 위기관리 매뉴얼은 3단계로 △위기관리 표준매뉴얼(25개) △부처별 위기대응 실무매뉴얼(200개) △지자체·지방청별 현장조치 행동매뉴얼(3000여개)로 나뉜다.

이번 세월호 사고의 경우 안행부 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대규모 재난 대응·복구를 총괄하고, 해양수산부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역할을 한다. 하지만 안행부는 해수부의 위기 대응 실무매뉴얼도 모른 채 중앙에서 수습 책임자 역할을 자임했던 셈이다.

김 의원은 해양수산부 역시 구조 현장을 지휘하는 해양경찰청의 행동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현장매뉴얼이 없이 지휘 활동을 벌이기는 해양수산부도 마찬가지였다. 중대본(안행부)도, 중수본(해수부)도 해경이 따라야 할 초동 조치 매뉴얼의 구체적인 내용을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대로 된 지휘가 가능하겠나”라고 꼬집었다.

더욱이 해수부가 지난달 만든 해양선박사고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을 보면, 전체 57페이지 가운데 수색·구조활동에 관한 내용은 “관할 지방해양경찰청장 지휘 하에 수색구조 실시(해경, 해군), 수색구조 진행상황 보고, 해경과 해군합동 수색구조 실시”라는 서술이 전부다. 해수부는 해경의 매뉴얼을 갖고 있지 않은 데다, 자체 매뉴얼에도 구조·수색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 상태에서 상황 지휘와 부처간 업무 협조를 한 셈이다.

김 의원은 “세월호 사고 이후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힘든 수준의 초동 대처 미숙과 혼선이 반복된 이유는 매뉴얼에서 업무 분장을 정해놓고도 관련 기관들은 해당 매뉴얼을 공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며 “매뉴얼을 따르지 않은 수준을 넘어 아예 매뉴얼을 챙기지도 않았기 때문에 정부의 허둥지둥 대처는 처음부터 예견된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경미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