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탓’ 해상훈련 줄였던 해경…여수골프장 건립엔 145억 사용

지난해 훈련 4일→2일로 축소
해마다 줄던 사고대응시간 길어져

해경이 예산 부족을 이유로 경비함정 훈련 시간을 줄이면서 정작 골프장 건립에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은 것으로 확인됐다.

정의당 세월호 대책위원장인 정진후 의원은 30일 “해경이 여수해양경찰교육원을 신축하면서 계획에도 없던 골프장 건립에 145억원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2007년 4월 함포사격장 등의 설치가 필요하다며 부지를 50만평에서 70만평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구해 받아들여졌다. 하지만 함포사격장은 지하 시뮬레이션 사격장으로 대체했고 이 부지엔 골프장이 들어섰다.

해경의 골프장 건립은 예산 부족을 탓하며 해양사고 대응과 해상경비에 필수적인 해상 훈련까지 축소했던 것과 대비된다. 해경은 2010년 이후 경비함정 운항에 필요한 유류비가 부족하자 ‘유류 절약 매뉴얼’을 만들어 2013년엔 해상종합 기동훈련을 4일에서 2일로 줄였다. 이후 경비함정이 해상 사고를 인지하고 대응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해양사고 대응률)이 늘어났다. ‘해양사고 대응률’은 2010년 27.2분에서 2011년 15.8분, 2012년 13.9분으로 짧아지는 추세였으나, 훈련이 줄어든 2013년 9월께 다시 21.9분으로 증가했다. 세월호 참사의 관할 파출소인 진도파출소 산하 수품출장소와 서거차출장소처럼 연안구조 장비가 없는 해경 출장소도 39.4%나 됐다.

정 의원은 “예산부족으로 훈련일수를 줄이고, 구조장비도 확보하지 못했던 해경이 뒤로는 골프장 짓기에 여념이 없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정부와 해경의 초기대응 실패와 더불어 해경의 예방 소홀에 대한 책임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전정윤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