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9살 사망자중 36%가 ‘사고사’…총기사고 잦은나라 앞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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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죽음 내모는 나라
고교졸업뒤 사고노출 위험도 커
0~19살서 24살까지 범위 넓히면
사고사 비율, 무려 10%p나 증가

국내 아동·청소년의 사고사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고 수준이란 사실은 대한민국 정부도 아는 듯하다. 2012년 보건복지부는 10만명당 국내 어린이·청소년 사고 사망자 수(0~14살, 자살·타살 제외)가 4.2명이라며 오이시디 평균(5.6명), 일본(4.6명), 스웨덴(2.7명), 영국(3.3명), 독일(3.7명)과 대비한 자료를 내놓았다. 다른 선진국보단 낮지만, 일본이나 오이시디 평균에 견줘 양호하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하지만 자료를 뜯어보면 한국은 2011년치 통계인 반면 그밖은 2005년치다. 2005년 대한민국은 어린이·청소년 10만명 중 8.17명을 잃었다.

국내의 경우 경주 리조트 참사, 군 안전사고처럼 20대 초반의 사고사도 적지 않은 점을 고려해 0~24살로 묶어 사고사 현황을 다시 분석해봤다. 국내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은 9~24살이며, 실제 국제통계에서도 0~24살 분류가 적지 않다.

0~24살 사고 사망자는 2008년부터 최근 5년간 1만1058명이다. 해당 연령대의 전체 사망(2만4952명) 대비 사고사 비율은 44%에 이른다. 0~19살 사고사 비율(33.4%)보다 크게 증가한다. 고교 졸업 뒤 사고에 갑자기 노출되는 위험성도 상당하다는 뜻이다. 성인 연령대와 비교해도 사고사 비율이 월등히 높다. 2012년치만 따지면 0~24살은 41.8%, 25~59살은 27.7%, 60살 이상은 6.9%다.

0~24살의 사고사 비율은 2000년대 중반까지 줄다 이명박 정부 들어 증가한 뒤 후반기부터 다시 감소 추세였다. 2003년 43.9%, 2006년 41.1%, 2009년 46.9%였다. 하지만 세월호 참사 하나로 2014년의 어린이·청소년 사고사 규모는 10여년 만에 꼭짓점을 찍을 가능성이 커졌다.

소득 수준별 사고사 현황도 살펴봤다. 김용익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실 등을 통해 확보한 건강보험 소득구간별 사망 통계를 분석해보면, 2008~2012년 0~19살 사고 사망자 5831명 가운데 505명(8.7%)이 건강보험 면제자(기초생활수급자 등)였다. 직장가입자(2012년 기준)의 경우 119만원 이하의 월급을 받는 1~4분위 가구에서 734명의 아이가 사고사로 떠난 반면, 130만~170만원 급여 구간(5~8분위)에선 818명, 188만~251만원 구간(9~12분위)에선 1035명, 281만~406만원 구간(13~16분위)에선 1214명, 그 이상의 구간에선 1351명이 사고사로 떠났다. 통계청 관계자는 “10분위 이상의 가입자가 저소득층보다 기본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5년 동안 지역별 사고사 비율은 강원·전남·경남·제주 등이 높았고, 서울·대전·인천·울산 등이 낮았다.

임인택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