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가족 일 못해 수입 끊겼는데…정부 지원대책은 지방세 감면

현실적인 생계비 지원 없이
통신비 감면 등 ‘찔끔’ 지원
유가족 “고통 큰데 일터로 내몰아”

“지금 유가족들은 생업을 하지 못해 먹고살 일이 막막한데, 정부는 고작 지방세를 감면해주겠다고 합니다.”

정부가 세월호 침몰사고로 가족을 잃고 수입까지 끊긴 유가족들에게 제대로 된 생계지원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유족들의 경제적 어려움이 커지고 있다. 유족들은 지난달 16일 사고 발생 이후 전남 진도를 오가며 가족 생사를 확인하고 장례를 치르느라 생업을 접고 있다.

안산에 꾸려진 세월호 희생자 정부 장례지원단은 7일 저녁 8시께 안산 와스타디움 2층 기자실에서 유가족 180여명을 상대로 정부의 종합적인 지원 내용을 안내하는 설명회를 열었다. 공무원들은 이 자리에서 10개 부처에서 마련한 19개 지원책을 유가족들에게 설명했다.

정부 장례지원단이 밝힌 지원책을 보면 지방세와 통신비 감면이나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지원 서비스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다. 생활안정과 관련된 지원책도 긴급 가족돌봄 서비스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별지원 등이 전부였다. 유가족들에게 일정 기간 고정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대책은 없었다.

당시 설명회에서는 “수입이 끊겨 경제적 어려움이 큰데, 이 부분에 대한 대책은 없느냐”는 유가족들의 질문이 많았지만, 각 정부 부처 공무원들은 “검토해보겠다”고만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들 가운데 상당수는 원래 경제적으로 넉넉한 형편이 아니었던데다, 지난달 16일 사고 발생 이후 일도 못해 생계가 빠듯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월호 사고로 딸을 잃은 한 아버지는 “지금 유가족들은 수입이 끊긴 것에 대한 고통이 큰데, 정작 정부는 지방세 감면이나 의료지원 서비스 같은 현실과 동떨어진 지원책만 내놓고는 마치 시혜를 베푸는 듯이 설명하고 있다. 마치 유가족들에게 일터로 빨리 돌아가라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유가족들의 생계가 점점 어려워지자 안산시가 이달부터 유가족들의 신청을 받아 긴급생계비를 지원하기 시작했다. 8일까지 모두 232가구에 긴급생계비가 지원됐다. 이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긴급복지지원법’에 근거해 상시 시행하는 단기보호제도로, 지원금은 4인 가구 기준으로 108만800원이다. 보통 3개월, 최대 6개월까지만 지원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 장례지원단 관계자는 “가족들의 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고정적인 생계비를 지원하는 방안은 관련 부처들 간 협의를 하고 있다. 조만간 대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안산/김일우 김기성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