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원들, 선박전복 불가피…9시34분께 이미 알았다”

세월호 침수한계선 잠겨
수사본부, 선장 등 4명에
‘281명 살인 혐의’로 기소

세월호 이준석(69) 선장 등 선박직 승무원들이 세월호가 침수한계선까지 물에 잠기자 교신을 끊고 서둘러 배를 빠져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세월호 침몰사고 원인을 수사해온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안상돈)는 이에 따라 이 선장 등 4명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다.

검경합동수사본부는 15일 “이 선장 등이 침몰사고가 난 4월16일 오전 9시34분께 세월호의 침수한계선이 물에 잠기면서 복원력을 완전히 상실해, 대피명령 및 퇴선명령을 하지 않으면 승객들이 익사하게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으면서도 승객 구호 조처를 하지 않고 탈출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배가 기울어 침수한계선 위까지 잠기면 물이 선내로 들어와 배가 가라앉게 된다. 이 선장 등은 오전 9시37분 이후부터는 진도 해상교통관제센터(VTS)의 교신에도 응답하지 않은 채 조타실에 모여 있다 오전 9시46분께 조타실 앞에 도착한 해경 경비정에 올라탔다. 수사본부는 “조타실에 모여 있던 이 선장 등이 침수한계선까지 물에 잠긴 것을 알고 더 늦으면 안 된다고 판단해 탈출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수사본부는 구속된 세월호 선박직 승무원 15명 가운데 이 선장과 1등항해사 강원식(43)씨, 2등항해사 김영호(47)씨, 기관장 박기호(54)씨 등 4명을 살인 등의 혐의로 광주지법에 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운항 관리를 소홀히 해 침몰사고가 나게 하고, 사고가 난 뒤에도 승객과 동료를 구하지 않은 채 탈출해 28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안상돈 수사본부장은 “이들이 인명을 구호할 의무가 있고 쉽게 구호 조처를 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승객들을 그대로 두면 익사할 줄 알면서도 ‘나 몰라라’ 하고 배를 떠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수사본부는 이날 오전까지 사망이 확인된 281명을 살인 혐의의 피해자로, 선원·선사 직원 등을 뺀 구조자 152명을 살인미수 혐의의 피해자로 봤다.

검찰이 구호 조처를 하지 않아 인명 피해를 낸 여객선 선장한테 살인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두번째다. 검찰은 1970년 제주 서귀포에서 부산으로 가던 여객선 남영호가 정원 초과와 화물 과적으로 침몰해 321명이 숨지자, 선장 강아무개씨를 살인 혐의로 기소했다. 하지만 강씨는 살인 혐의는 무죄를 선고받았고 업무상 과실치사죄로 금고 2년6월이 확정됐다.

이 선장에게는 살인, 살인미수, 업무상 과실 선박매몰, 수난구호법 위반, 선원법 위반 등 5가지 혐의가 적용됐다. 법원이 살인죄를 인정하지 않을 경우에 대비해 예비적으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도주 선박) 등의 혐의도 적용했다.

목포/안관옥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