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 안보서 재난 포함한 포괄적 안보로 전환해야”

‘세월호 대참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한 심층 토론회가 22일 낮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도서관 지하 1층 소회의실에서 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e-mail]

세월호 대참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전문가들 “철저한 진상규명 뒤에 근본대책 마련해야”
대구·태안 유가족들 “정부 약속 불이행이 불신 불러”

“생명이나 사람이 아니라 돈과 이윤을 항상 첫째로 두는 천박한 대한민국의 자본주의가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 이런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 없으면 앞으로 더 큰 사고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경근 세월호 사고 희생자·실종자·생존자 가족대책위 대변인)

‘근본적인 진단과 처방’이라는 세월호 사고 유가족들의 요청에 부응해 답을 찾으려는 토론회가 열렸다. 22일 오전 10시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에서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와 희망제작소,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가 함께 ‘세월호 대참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연 토론회다. 전문가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은 한국 사회 진단, 진상규명으로 밝혀져야 할 대목들, 국가위기관리 시스템 개선방향 등을 논의했다.

홍헌호 시민경제사회연구소 소장은 세월호 참사의 근본 원인이 “안전불감증을 유발하는 기득권층의 친기업정책”에 있다고 짚었다. 홍 소장은 “규제완화에 따른 부실한 안전 법규와 솜방망이 처벌, 부실한 지도·감독이 안전불감증을 유발한다”며 “정부와 정치권, 기업이 안전을 경시할때 치러야 할 비용이 훨씬 많아지도록 법규를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했다.

권영국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세월호참사진상규명과법률지원특별위원장은 진상규명을 통해 밝혀내야 할 구체적 내용으로 규제완화 정책, 침몰 경위, 구조 과정의 문제점, 해경의 민간잠수사 구조 방해 의혹 등 17개의 쟁점을 꼽았다. 권 위원장은 “정부가 사과의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으려면 마지막 한명의 실종자까지 수습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이행해야 한다. 이와함께 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 위원장은 또 “진상이 정확히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대책을 발표하는 건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 것과 다름없는 보여주기식 처방”이라고 비판했다.

류희인 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차장은 “현재 청와대의 안보 개념은 ‘군사 안보’에 머물러 있다”며 “재난 등을 포함한 ‘포괄적 안보’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매뉴얼 자체보다 지속적인 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2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한 사고에 대비해 매뉴얼을 챙겨볼 공무원은 없다. 위기관리 매뉴얼이 계속 살아있게 하려면 훈련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고 위기상황에 공무원들이 숙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동연 한국종합예술학교 교수는 사회학자 울리히 벡의 ‘위험사회’ 개념을 원용해 ‘세월호 이후’를 내다봤다. 이 교수는 “근대 자본주의에선 부와 노동의 분배가 중요했다면 현대사회에선 ‘누가 위험을 관리하고 통제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재난 대책을 주도하고 관리할 주체는 국가가 아니라 시민사회와 유가족 당사자, 청소년들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세월호 참사로 청와대나 집권 여당에 불이익이 있을 거라고 하지만 오히려 국가 통치가 강화될 수도 있다”고 짚었다.

다른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은 정부의 약속 불이행이 야기한 불신을 증언했다. 이후식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유가족 대표는“정부가 유가족과 한 약속을 지키고 최대한 심적·물적 배려를 했다면 유가족들은 새 삶을 살아갈 수도 있다. 정부가 약속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유가족들이 자식을 잃었을 때와 같은 제2, 제3의 고통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걸 명심해주셨으면 한다”고 말했다. 자신을 대구 지하철참사 유가족이라고 밝힌 한 남성은 “원인 규명과 대책 제시도 좋지만 정부가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도 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날 토론회는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이 사회를 맡고 이동연 교수, 홍헌호 소장, 권영국 민변 특위 위원장, 류희인 사무차장이 발제자로 나섰다. 유경근 세월호 가족대책위 대변인, 이재은 희망제작소 재난안전연구소 소장, 정진후 정의당 의원, 이후식 태안 해병대캠프 참사 유가족 대표, 장유식 참여연대 행정감시센터 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박수지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