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인들 한국의 세월호 참사 대처에 갸우뚱

“원인 규명보다 공공의 적 만들어 책임 돌려”

세월호 참사에 대처하는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며 일본 사회가 고개를 갸웃거리는 대목이 있다. 사고 원인을 꼼꼼히 따져 묻기보다 국민적 ‘공적’을 만들어 모든 책임을 그에게 돌려버리는 ‘도덕주의’다.

2011년 3·11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한 ‘독립 검정위원회’를 주도했던 후나바시 요이치 일본재건이니셔티브(일본의 싱크탱크) 이사장은 최근 <한겨레>와 인터뷰에서 한국의 세월호 사고 대응에 대해 “정확히 어떤 이유로 사고가 발생했는지 아직 충분한 정보가 없는 상황에서 책임 추궁 문제가 너무 앞서 나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책임 추궁 문제가 먼저 나오면 관계자들이 겁을 먹고 진실을 말하지 않게 된다. 그로 인해 사고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가 참사로 인한 교훈을 얻을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책임추궁 문제 먼저 나오면
관계자들 겁 먹고 진실 말하지 않아
사고원인 파악 어려워지고
참사로 인한 교훈 못 얻어”

오쿠라 기조 교토대학 교수도 16일치 <요미우리신문> 인터뷰에서 비슷한 견해를 밝혔다. 그는 세월호 사고 이후에도 “한국 사회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단언하며, “사고 원인인 적당주의와 현장을 멸시하는 자세를 반성하지 않고, ‘도덕주의’가 사회 전면에 돌출돼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오쿠라 교수는 박근혜 대통령이 먼저 탈출한 세월호 선장에 대해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살인과도 같은 행위”라고 한 발언도 그런 예로 꼽았다. 냉정하게 사태를 분석하고 법에 따라 처벌하는 게 아니라 국민 감정을 앞세워 정부가 정해진 결론을 내고 있다는 것이다.

일본에선 사회적으로 큰 영향을 주는 사고가 발생하면 인과 관계와 책임 소재를 규명하는 검정위원회가 만들어진다. 후쿠시마 원전사고 때는 민간·정부·국회 등에서 각각 검정위원회를 만들어 3개의 보고서를 작성했다. 민간의 조사에는 좀처럼 응하지 않으려는 한국 정부와 달리 일본에선 간 나오토 당시 총리를 비롯해 각계 관계자 300명이 민간위원회의 조사에 응했다. 그러나 2011년 3월11일 대지진 발생 뒤 70여명의 초등학생이 학교 교정에서 숨진 오카와초등학교 참사처럼, 검정위원회가 만들어져도 인과 관계 파악에 실패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이뤄진 검정 조사 결과는 1차로는 보고서로, 이후에는 다양한 방식을 통해 사회 전체에 공유된다. 최근 <아사히신문>은 3·11 원전 사고 당시 후쿠시마 제1원전의 소장이었던 요시다 마사오(사망)가 정부 조사위원회에 28시간에 걸쳐 진술한 400쪽 분량의 인터뷰 기록인 ‘요시다 조서’를 특종 보도해 일본 사회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사고 당시 핵심 관계자들이 어떤 고민과 판단을 했고, 그로 인한 결과가 무엇인지 명확히 사회에 공개하는 것이다.

도쿄/길윤형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