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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회일반

김덕중 교체에도 개입 의혹…‘국정농단’ 본격 수사할까

등록 2014-12-08 19:50수정 2014-12-11 23:23

김진태 검찰총장이 8일 낮 외부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김진태 검찰총장이 8일 낮 외부에서 점심 식사를 한 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 도착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김성광 기자 flysg2@hani.co.kr
쏟아지는 의혹, 바빠진 검찰 수사
문건서 정씨가 비난한 인물들
갑작스런 사퇴 잇따라 드러나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사건과 관련해 새로운 의혹들이 우후죽순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자고 나면 보고서 내용 또는 국정 개입과 관련한 새로운 정황들이 공개되고 있어, 검찰 수사가 언론 보도와 의혹 제기를 뒤쫓아가기에도 숨가빠 보일 지경이다. 보고서 내용의 진위 확인과 유출 경로라는 두 갈래로 진행중인 수사가 확대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수사 착수 일주일째를 넘기면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이 작성한 보고서에는 애초 폭로된 것보다 많은 정보가 담겨있다는 사실이 잇따라 확인되고 있다. <세계일보> 최초 보도 당시 검게 칠해져 있던 부분에는 정윤회씨 등이 친박 핵심으로 알려진 새누리당 이정현 의원(당시 청와대 홍보수석비서관)을 청와대에서 몰아내려 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게 대표적이다. 보고서에는 김덕중 당시 국세청장에 대해서도 정씨 등이 “일을 똑바로 못하고 있다. 장악력이 부족하다”고 평가했다는 대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국정 농단’이라는 기존 수사 내용과 맥이 닿아있는데다, 보고서 내용이 실행됐다고 해석할 만한 부분도 있어 진상 규명의 필요성은 더욱 커졌다. 이정현 의원은 지난 6월 갑자기 청와대 수석직에서 물러났다. 김덕중 전 국세청장 역시 지난 7월 갑작스럽게 경질됐다. 국세청 내부는 물론 정부 경제부처 사이에서도 “의외의 인사”라는 이야기가 흘러나왔다.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이 자신의 교체설 출처를 알아보라고 직접 지시해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가 만들어지게 됐다는 언론 보도의 진위 확인도 검찰에 떠넘겨졌다.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며 <동아일보> 기자를 곧바로 고소했기 때문이다. 이 신문은 지난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한 문화체육관광부 국·과장 경질과 관련해 이들에 대한 감찰도 김 실장이 지시했다고 보도해, 이 대목의 진상 규명 역시 불가피해졌다.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면서 검찰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검찰은 애초 정씨와 청와대 비서진 등이 정기적으로 모였다는 ‘십상시 모임’의 실체를 판단하는 선에서 보고서의 진위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의혹의 수위가 갈수록 높아지고, 잇단 고소·고발로 ‘판’ 또한 커지면서 이제는 정윤회씨를 비롯한 비선 라인의 국정 농단 전반이 사건의 본류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현재 진행되는 보고서의 진위 조사에서 일단 결론을 내린 뒤, 추가로 제기된 의혹들을 따져보는 ‘2단계 수사’의 가능성이 높아졌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대상은 1차적으로 명예훼손과 문서 유출이다. 이 두 가지를 먼저 마무리한 뒤 다른 의혹들을 정리하는 편이 수사 방법론상 맞는 것 아닌가 싶다”고 했다. 그는 이어 “방법이 무엇이건 국정 개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객관적 증거는 통화내역 분석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했다.

황교안 법무부 장관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일단 고발된 것을 중심으로 하되, 수사 단서가 있고 범죄의 단초가 되면 수사 대상을 확대해 광범위하게 수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해, 검찰 수사의 ‘확전’ 가능성을 열어뒀다.

노현웅 기자 goloke@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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