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관 영장 기각…‘청와대 프레임’ 따라 초점 맞춘 수사 ‘제동’

청와대 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이 기각된 12일 새벽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아무개 경위와 한아무개 경위가 서울구치소에서 풀려나고 있다. 의왕/연합뉴스

법원, 유출 혐의 경관 둘 영장 기각

‘정윤회씨 국정개입 보고서’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보고서 유출과 관련해 처음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수사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비선 실세’의 국정개입 의혹이라는 ‘본류’보다는 박근혜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고 규정한 문서 유출에 대해 강도 높은 수사를 하다 암초를 만난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엄상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2일 서울지방경찰청 정보1분실 소속 최아무개·한아무개 경위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엄 판사는 “현재까지 범죄 혐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평소 법원이 밝히는 기각 사유에 비해 강한 어조다. 범죄 혐의 소명이 부족하다고 했을 뿐 아니라, 구속 수사의 필요성 자체도 낮다고 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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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국정개입 의혹이라는 큰 그림에서 보면 사실상 ‘별건’에 가까운 수사라는 점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이 작성한 보고서는 정씨가 ‘십상시 모임’을 통해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 낙마설을 퍼뜨리려고 하는 등 국정에 부당하게 개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후 정씨 쪽이 문화체육관광부 인사에 개입했다는 의혹까지 제기됐다.

법원 구속 필요성 낮게 봐
검찰 수사 초반부터 ‘실축’

“기각 사유 확인해 영장 보완”
경관 재소환하며 재청구 의지

검찰 입장에서는 대통령이 “국기 문란”이라고 강조한 청와대 문건 유출 수사에서 초반부터 실축이 나온 셈이다. 검찰 관계자는 “기각 사유를 면밀히 확인하고 추가 소명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은 신속히 보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이날 최·한 경위와 박 경정 등 문건 유출 경로로 지목된 경찰관들을 즉각 재소환하며 영장 재청구 의지까지 보였다. 검찰 관계자는 “영장 기각으로 수사 속도가 조정된 측면은 있다. (하지만) 유출 수사에 큰 차질이 있으리라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영장 기각보다 박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문건 유출의 배후로 지목되는 분위기에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는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 쪽이 박 회장과 관련된 문건 유출에 간여했다는 감찰 보고서를 검찰에 제출해, 그를 비롯한 ‘7인 모임’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박 회장이 <세계일보> 기자와 만나 문건 유출과 관련된 대화를 나누고 청와대와 국가정보원에도 이를 알렸다는 정황까지 공개되면서, 문건 유출 수사의 범위가 박 회장 쪽으로 확대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수사 상황과 제기되고 있는 핵심 의혹(‘7인 모임’)은 온도 차이가 있다”면서도 “지금 단계(경찰에 의한 유출)에 대한 실체가 규명된 뒤에는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 쪽이 제기한 의혹, 이와 관련된 박 회장에 대한 조사에도 조만간 착수하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그러나 검찰 안팎에서는 수사가 청와대의 ‘프레임’에 따른 것으로도 해석되는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검찰은 박 경정 등 경찰관들 쪽은 샅샅이 압수수색하면서 최초로 유출 ‘범행’이 일어난 청와대 쪽은 제출된 자료에 의존하고 있다. 조 전 비서관은 <한겨레> 인터뷰에서 정호성 청와대 제1부속비서관에게 박 회장 관련 문건을 보내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런데도 당시 제대로 문건 회수와 유출자 적발 노력이 이뤄지지 않았고, 박 대통령에게도 보고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대목에도 조사가 진행되지 않으면 수사의 공정성은 더 의심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노현웅 정환봉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