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3인방 등 십상시 모임 근거 없음’ 잠정 결론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등 청와대 문서 유출자로 지목돼 검찰의 조사를 받다가 ‘억울하다’는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최아무개 경위의 영결식이 16일 오전 서울 강동구 명일동성당에서 열렸다. 발인 미사가 끝난 뒤 고인의 관이 운구차량에 옮겨지고 있다. 김태형 기자 [e-mail]

박 대통령 수사지침에 사실상 ‘화답’
권력암투 의혹 ‘근거 없음’ 정리할 듯
박지만 문건도 최 경위가 유출 판단
미행설에 대해선 “좀더 확인할 것 남아”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은 ‘정윤회 국정 개입 보고서’ 내용은 허위로, ‘문건 유출’ 경위는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경찰관들에 의한 것으로 사실상 ‘확정’했다. 권력 암투 의혹은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청와대 수사지침’에 부합하는 결론이어서 특별검사에 의한 수사 요구 등 ‘여진’이 예상된다.

문서 유출과 관련해 검찰은 2월에 청와대 파견 근무를 마친 박관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행정관(경정)이 서울경찰청 정보1분실로 옮겨놓은 청와대 문건을 서울경찰청 정보분실 소속 한아무개 경위가 복사하고, 최아무개(사망) 경위가 건네받아 언론사와 대기업에 전달한 것으로 결론을 냈다. 지난달 28일 <세계일보>가 보도한 ‘정윤회 보고서’와 박지만 이지(EG) 회장이 봤다는 ‘박지만·서향희 동향 보고서’는 모두 같은 경로를 통해 유출됐다고 판단했다.

수사팀 관계자는 16일 “일단 (문건이 유출된) 출구는 하나로 생각하고 있다. 유출된 문건은 모두 원 소스(하나의 출처)”라고 밝혔다. 검찰은 청와대 문건을 외부로 유출한 박 경정에 대해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한 경위에 대해서는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를 각각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한 경위의 휴대전화에 녹취된 파일을 복구해 이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앞서 ‘보고서 진위’와 관련해서는 정윤회씨와 ‘청와대 문고리 3인방’(이재만·정호성·안봉근 비서관) 등이 참여한 ‘십상시 모임’은 실체가 없다는 쪽으로 결론을 낸 바 있다. 정씨와 ‘3인방’의 국정 농단 여부를 보고서에 나온 회합 유무만으로 따라 판단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도 제기됐지만, 검찰은 청와대 비서진이 <세계일보>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게 사건의 본질이고, 이에 따라 보고서에 언급된 회합이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데 주력해 왔다.

검찰은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 등이 참여한 ‘7인회’가 유출 배후라는 청와대의 감찰 결과도 근거가 없다는 쪽으로 정리하는 분위기다. 수사팀 관계자는 “청와대에서 받은 자료 가운데 ‘7인회’가 유출 배후라고 지목한 내용의 자료는 없다”며 “박 경정은 자신이 작성한 문건이 언론에 보도된 것(<세계일보> 4월 보도)을 보고 문건이 보도된 경위를 확인했으며, 이 과정을 청와대에 알렸을 뿐”이라고 말했다. 이는 앞서 조 전 비서관이 <한겨레> 인터뷰에서 밝힌 대응 경위와 비슷하다. 조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이 나도는 사실을 확인한 뒤, 제대로 된 감찰을 위해 박지만 회장을 통해 정호성 제1부속비서관한테 문건 유출 사실을 알렸다고 주장한 바 있다.

정윤회씨가 박지만 이지(EG) 회장을 미행했다는 ‘미행설’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할 게 있다는 입장이다. 15일 검찰에 출석한 박 회장은 자신이 미행을 당했다고 의심을 품었지만, <시사저널>이 보도한 미행자의 자술서를 갖고 있지는 않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수사팀 관계자는 “본류(보고서 진위와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는 어느 정도 마무리가 돼가고 있는데, 박 회장 미행설의 진위를 파악하기 위한 수사는 좀 더 확인해야 할 것이 남아있다”고 말했다.

노현웅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