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양 위험성·실패 가능성 등 검토해야”…세월호 인양 주무맡은 안전처 장관 발언 파문

박인용(가운데) 국민안전처 장관.

결정권 가진 박인용 안전처 장관
“공론화 거쳐 결정” 신중론 피력
가족들 “안할 수 있다는 거냐” 반발
16일 ‘국민안전대회’ 추진 논란도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은 세월호 인양과 관련해 인양의 위험성과 실패 가능성, 추가 비용 등이 모두 검토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기술적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고려해 인양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신중론’을 피력한 것이어서 ‘즉각적인 인양 발표’를 요구해온 유족들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박 장관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둔 지난 9일 언론과 한 합동인터뷰에서 “공론화는 여론조사와 다르다”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제가 공론을 말하는 것은, 선체 인양 결과에 따른 예산의 충당 가능성이라든지 인양하는 데 어떤 위험은 없는지, 실패할 가능성과 그에 따른 추가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등이 다 검토가 되어야 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단순하게 찬반 의사를 묻는 여론조사와 달리, 현안을 둘러싼 다양한 사회경제적 요소를 국민들에게 공개해 각각의 선택에 따른 장단점을 설명한 뒤 공론화 과정을 거쳐 결론을 도출하겠다는 것이다. “절단 없이 통째로 인양할 수 있다”고 밝힌 해양수산부의 입장에 견줘 인양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박 장관은 “4월 말 (해수부) 기술 태스크포스의 (최종 검토) 결과가 나올 텐데, 유가족들이 여러 가지로 기대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결정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인양 여부의 최종 결정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안전처 장관이 한다.

이에 대해 세월호 희생자 가족들의 모임인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정부기관에서 자꾸만 세월호 선체 인양에 대해 이것저것 조건을 달아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인양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들린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앞두고 애매모호하게 선체 인양 이야기를 흘리면서 추모 국면을 넘겨보려는 꼼수로밖에 느껴지지 않는다”고 말했다.

한편 안전처는 세월호 1주기 추모제에는 관여하지 않은 채 16일 오전 10시 서울 코엑스에서 관변행사 성격의 ‘국민안전 다짐대회’를 열기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박 장관은 “해경, 소방, 군 특수장비 관련 동영상 등을 볼 수 있는 20여개 부스를 만들어 운영하는 행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월호 참사와 관련된 내용은 담기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세월호 사고로 마련된 행사이긴 하지만, 추모보다는 앞으로 안전을 잘 지키겠다는 다짐의 의미로 진행하기 때문”이라는 것이 안전처 쪽 설명이다.

안전처는 이 행사를 위해 국회와 17개 광역시·도, 안전문화운동협의회와 의용소방대 등 안전 관련 단체 등 1000여곳에 참석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냈다.

음성원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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