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에 동영상 올려 “참사 원인과 책임소재 밝혀야”
▶ 다음은 김영웅씨 두 번째 아이스버킷 챌린지 도전 전문이다.
“잘못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를 촉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지난해 8월,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님과 여야 두 정당의 대표님을 지목해 아이스버킷을 뒤집어썼던 김영웅입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내용에 아쉬운 부분은 많았지만, 국민 여러분께서 마음을 하나로 모아 주신 덕분에 마침내 지난 11월 제정·공포 되었습니다.
그야말로 우여곡절 끝에 제정된 특별법에 따라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보장 받은 특별조사위원회가 구성을 앞두고 있는데요. 지난 3월27일, 해양수산부가 입법예고한 대통령 시행령이 다시금 논란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부가 내놓은 시행령 내용엔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먼저 성역 없는 조사를 벌여야 할 특별조사위원회의 활동영역을 이미 나온 정부의 조사결과를 분석하는 일에만 한정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렵게 구성된 특별조사위원회가 진상규명을 위해 새로운 일은 하지 못하고, 그저 기존의 정부 보고서가 좋았다 나빴다는 평가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월호 특별법은 내 친구, 내 가족, 우리 아이들. 그 수많은 생명을 잃은 대참사의 진실을 보다 넓고 깊게 파헤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한숨 속에 만든 법입니다. 그런 소중한 법을 왜, 정부의 보고서 수준을 검토하기 위한 하찮은 법으로 만듭니까? 정부 보고서를 재검토 하는 게 진상규명인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이번 시행령은 특별조사위원회의 업무기획과 조사활동 등을 정부 부처에서 파견된 공무원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는 당초 이 법이 명시한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 객관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일입니다.
그게 뭐 큰 문제냐고 되묻는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사대상이 조사위원회의 실무를 담당한다는 건, 용의 선상에 올라 있는 인물이 자신이 범인일 수도 있는 사건을 수사하는 소름끼치는 일과 마찬가지라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번 시행령에는 기존에 120명으로 되어 있는 인원을 처음엔 90명에서 시작하다 상황을 봐서 차츰 늘여가자는 취지의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인원이 줄면 예산도 줄고 조사 역량도 크게 떨어질 것입니다. 인원을 더 늘려도 조사가 잘 될까 걱정인데, 난데없이 규모를 무려 25%나 줄여서 시작한다니 이 정부가 참사의 진실을 규명할 의지가 있긴 한 걸까요?
이렇게 진상을 알아내는데 필요한 조사의 범위를 축소하고, 공무원을 파견해 중립성을 훼손하고, 인원과 예산 등 조사자원까지 대폭 줄이는 것은, 특별법을 어떻게 해서든 무력화시키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현재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1주기인 4월 16일, 해외순방을 나선다고까지 발표한 상태입니다.
304명이나 되는 무고한 국민이 희생된 전 국민적 애도기간이라면, 또 그런 나라의 대통령이라면, 누가 오라고 떡을 쌓아 놓고 생쇼를 해도 마다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2월 23일, 참사가 일어난 진도 팽목항에서부터 시작해 서울 광화문까지 오직 삼보일배로 걸어오고 계신 고 이승현군의 아버지와 누나가 진도를 떠난 지도 벌써 49일째에 이르고 있습니다.
간밤에 광화문 광장에선, 세월호 실종자, 희생자 가족들과 우리 시민들이 경찰의 최루액을 맞으면서까지 너무도 기만적이고 몰염치한 이번 시행령을 폐기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특별조사위원회는 반드시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세월호 참사의 진짜 원인과 책임소재를 밝혀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우리 아이들에게 부끄럽기 짝이 없는 대통령 시행령이 반드시 폐기되어야 합니다.
저는 다시금 긴 고민 끝에 이번 대통령 시행령 폐기를 촉구하며 또 한 번 아이스버킷을 뒤집어쓰기로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폐기하시길 바랍니다. 또 4월 16일 해외출국 일정을 취소하시길 바랍니다.
국민 곁에 머물면서 세월호의 아픔을 함께 나눠주시길 부디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많은 분들 중에 저와 같은 공감을 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함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폐기 촉구를 위해서 행동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슈세월호 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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