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공무원 의견 절충 ‘긍정적’

전문가가 본 개편안

고액 연금자 기득권 그대로
재정절감 효과 크지 않을듯

여야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 합의안에는 기여율 9%, 지급률 1.7%라는 수치가 담겼다. 지금보다 ‘더 내고 덜 받는’ 방향의 연금 제도 개편이다. 다만 지금까지 새누리당 등이 내놓은 개편안과 비교하면, 변화폭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적정 노후소득의 보장’과 ‘제도의 지속가능성’ 등 연금이 갖춰야 할 두가지 요건 사이에서 여야가 의미 있는 타협점을 찾았다는 게 연금·복지 전문가의 평가다. 반면 여야가 기여율 및 지급률 조정에만 매달린 탓에 고액 연금 수급자 등 ‘연금 기득권층’ 문제와 관련한 해법은 외면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3일 오건호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운영위원장은 여야가 내놓은 공무원연금 개편안과 관련해 “공무원연금 개편의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정부와 공무원단체로서는 흡족하지 않은 결과일 수 있지만, 양쪽 의견이 적절히 타협·조정된 결과라고 본다. 공무원단체와 여야가 국회 기구에 함께 모여 합의한 모양새를 취했다는 점에서 절차적으로도 긍정적”이라고 짚었다.

이권능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연구위원은 “단계적으로 더 내고 덜 받는 쪽으로 가는 건 맞는데, 덜 받는 수준이 애초 새누리당이 주장한 것만큼은 아니어서 공무원연금을 통한 최소한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이 훼손되지는 않을 것 같다”며 “기여율을 9%로 올리는 것도 재정 안정화의 측면에서 일부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27일 새누리당이 발표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은 재직 공무원의 기여율을 현행 7%에서 10%(신규 공무원 4.5%)로 올리고, 지급률을 현행 1.9%에서 1.25%(신규 공무원 1%)로 낮춘다는 내용이다. 여야의 이번 합의안과 비교해 기여율은 더 높고, 지급률은 훨씬 낮다.

반면 이번 합의안이 가져올 재정 절감 효과는 여야 주장만큼 크지 않을 것 같다는 견해가 우세하다. 무엇보다 고액 연금을 받거나 상대적으로 오래 재직해 은퇴 이후 많은 연금을 받게 될 ‘연금 기득권층’ 관련 조처가 거의 없다는 지적이다.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2009년 공무원연금을 개혁할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 여야 합의에서도 오래 재직중인 공무원은 거의 대부분 ‘개혁의 고통’을 피해간다는 점이 눈에 띈다”며 “지급률 삭감폭 자체도 크지 않은데, 이를 앞으로 20년간 천천히 깎는다는 건 곧 퇴직할 공무원은 지금까지 누린 연금 기득권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과)도 “정부와 여야가 공무원연금 개편을 추진하며 기여율과 지급률만 갖고 논의하다 보니 고액 연금 수령자 문제 등 현행 공무원연금 제도가 안고 있는 불합리한 지점을 외면했다”며 “특히 지급률을 20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낮춘다면 장기 재직 공무원은 거의 잃는 게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가 공무원연금 합의안과 함께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약속에 대해서는 신뢰할 만한 후속 조처가 이뤄지기 전까지 이렇다 할 평가를 내놓기는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정창률 교수는 “공무원연금 가입자가 100만명이라면 국민연금 가입자는 2000만명인데, 국민연금 이해당사자의 참여도 없이 여야가 갑자기 내놓은 공적연금 강화 약속이 지켜질지 의문”이라며 “작은 불을 끄겠다며 큰불을 지피는 건 아닌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최성진 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