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광고

광고닫기

광고

본문

광고

사회 사회일반

정부 ‘기금 고갈’ 불안 부추기며 저출산·고령화 근본 대책 손놓아

등록 2015-05-12 20:37수정 2015-05-12 23:14

최경환 경제부총리(오른쪽)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최경환 경제부총리(오른쪽)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왼쪽)이 12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저출산고령화위 2년만에 첫회의
‘증세없는 복지’ 프레임에 갇혀
보험료율 점진적 현실화도 외면
청와대 등 정부는 국민연금 수급액 인상에 반대하는 이유로 ‘기금 고갈’ 속도가 빨라진다는 우려를 내세우지만, 정작 연착륙을 위한 근본 대책은 거의 내놓지 않고 있다.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충격을 줄이려면 저출산·고령화에 대한 정부 차원의 대책이 시급한데, 정부가 꾸린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제구실을 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높다.

정부와 대다수 연금 전문가가 2060년으로 예정된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연착륙을 위해 내놓는 대안은 거의 비슷하다. 먼저 현행 1.25명 수준의 낮은 합계출산율을 높여 경제활동가능인구를 늘려야 한다는 것이다. 인구가 늘어 연금 보험료 수입이 늘면 국민연금 기금은 자연스레 쌓인다. 또 다른 해법은 ‘저부담 고급여’ 체계의 현행 국민연금 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혁이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난 7일 이와 관련해 “장기적으로는 12~13% 수준의 보험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두 가지 해법과 관련해 거의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부작용을 줄이려고 꾸려진 저출산고령화위원회는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올해 초까지 2년 동안 한번도 열리지 않았다. 지난 2월6일 위원장인 박근혜 대통령이 참석한 첫 회의가 열렸지만, 이날 나온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방향이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실질적인 대책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받았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에 대한 정부의 태도도 무책임하기는 마찬가지다. 문 장관은 평소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연착륙에 필요한 적정 보험료율로 12~13% 수준을 제시해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김영삼 정부 말기인 1998년 1월 기존 6%에서 9%로 오른 뒤 17년째 오르지 않았다. 정창률 단국대 교수(사회복지학과)는 12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의 연착륙을 준비하려면 점진적 보험료 인상은 불가피하다”며 “문형표 복지부 장관을 비롯한 현 정부 관계자도 이를 모르지 않을 텐데 애써 외면하는 것”이라고 짚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항상 시민과 함께하겠습니다. 한겨레 구독신청 하기
언론 자유를 위해,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
한겨레 저널리즘을 후원해주세요

광고

광고

광고

사회 많이 보는 기사

[3월27일 뉴스뷰리핑] 여야 판세 전망, ‘국민의힘 위기론’ 어느 정도인가? 1.

[3월27일 뉴스뷰리핑] 여야 판세 전망, ‘국민의힘 위기론’ 어느 정도인가?

[단독]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검찰, 기자 휴대전화 ‘통째 촬영’ 논란 2.

[단독] ‘윤석열 검증보도’ 수사 검찰, 기자 휴대전화 ‘통째 촬영’ 논란

검찰의 불법 자백? ‘윤석열 검증’ 압수폰 촬영본 “삭제하겠다” 3.

검찰의 불법 자백? ‘윤석열 검증’ 압수폰 촬영본 “삭제하겠다”

‘선 넘는’ 선방위…사법농단·이태원 특별법 ‘선거방송’으로 징계 4.

‘선 넘는’ 선방위…사법농단·이태원 특별법 ‘선거방송’으로 징계

입 닫은 이종섭, 질문하는 취재진 쳐다도 안 본 채 회의장으로 5.

입 닫은 이종섭, 질문하는 취재진 쳐다도 안 본 채 회의장으로

한겨레와 친구하기

1/ 2/ 3


서비스 전체보기

전체
정치
사회
전국
경제
국제
문화
스포츠
미래과학
애니멀피플
기후변화&
휴심정
오피니언
만화 | ESC | 한겨레S | 연재 | 이슈 | 함께하는교육 | HERI 이슈 | 서울&
포토
한겨레TV
뉴스서비스
매거진

맨위로
뉴스레터, 올해 가장 잘한 일 구독신청